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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푸둥 ‘특구’, ‘일지사제(一地四制)’ 문제 해결방법은?
2021-06-18
□ 6월 10일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제29차 회의에서《상하이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푸둥신구 법규 제정 위임에 관한 결정(关于授权上海市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制定浦东新区法规的决定, 이하 ‘결정’)》이 표결 통과됨. 여기에는 “푸둥의 대담한 시험과 추진력, 자주개혁 지원에 부응하는 보장 체계를 정비·구축하고, 푸둥신구에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추진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견인구(社会主义现代化建设引领区)’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음.
◦ 탕이쥔(唐一军) 중국 사법부(司法部) 부장은《결정》초안을 설명하면서 “‘푸둥의 대담한 시험과 과감한 추진력, 자주개혁 지원에 부응하는 법치 보장체계를 정비·구축한다’라는 내용은 이전의 경제특구(经济特区) 법규를 따른 것이다. 이는 푸둥의 개혁·혁신 실천의 필요성에 따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헌법 규정과 법률 및 행정 기본 규칙을 준수하면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상하이시는 △ 법률 △ 행정법규 △ 부처 규정 등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다”라고 밝힘.
◦ 올해 3월 발표된《중국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중, ‘중국 동부지역의 현대화 박차’ 관련 장(章)에는 △ 선전(深圳)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험구(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 건설 △ 푸둥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견인구 건설 △ 저장(浙江)의 질적 발전을 통한 공동 부유 시범구(浙江高质量发展建设共同富裕示范区) 건설을 지원하고, 산둥(山东)의 신구 성장동력 전환(新旧动能转换, 산업고도화) 종합시험구(山东新旧动能转换综合试验区) 건설을 심화 추진한다고 언급됨.
◦ 일각에서는 “푸둥신구는 경제특구에 준하는 입법권을 얻었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견인구’ 조성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각종 법률 장애를 해소함으로써 과감한 시험과 추진으로 가장 막중한 임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해석함.
- 천웨이(陈炜) 상하이시 정책결정 자문전문가풀(上海市决策咨询专家库) 전문가 겸 상하이 푸둥신구 장장 플랫폼경제연구원(上海浦东新区张江平台经济研究院) 원장은 “푸둥신구 법규 제정을 상하이에 위임함으로써 3개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힘.
- 첫째는 개혁혁신 보장으로, 종합개혁을 우선실행·우선시범하는 선행선식(先行先试)의 자주권을 이행함으로써 자주개혁을 과감하게 시험·시행할 수 있는 법적 장애를 해소해 발전을 보장하게 됨.
- 둘째, 제도형 개방(制度型开放)의 보장임. 현행 법률 법규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해 제도형 개방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게 됨
- 셋째, 자유무역시험구(自贸区)에 대한 고도화 보장임.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 조치의 우수한 경험과 노하우를 입법을 통해 정형화하고, 자유무역시험구·자주혁신시험구(自主创新示范区)를 연동함으로써 자유무역 특색의 △ 신모델 △ 신업태 △ 신경제 등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 생태계를 제공하고, △ 시장화 △ 법치화 △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천웨이는 “푸둥은 ‘푸둥 전역의 자유무역(全域自贸)’을 실현해 △ 린강신구(临港新片区) △ 와이가오차오 보세구(外高桥保税区) △ 루자쭈이(罗家嘴), 장장(张江), 진차오(金桥), 엑스포 등 비보세 자유무역지구(非保税自贸片区) △ 1,0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비(非) 자유무역지구 등, 한 지역에 네 가지 정책이 적용된 일지사제(一地四制)의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밝힘.
- 그는 “이런 상황은 제도혁신 통일과 입법 효과를 저해하고, 정책 통일은 물론 △ 혁신체인 △ 산업체인 △ 공급체인 △ 서비스체인의 연결 및 집중에도 불리하다. 혁신 주체와 시장주체는 이미 어려움과 난제에 부딪혔다. 앞으로 푸둥의 입법을 통해 ‘푸둥 전역의 자유무역’을 조속히 실현하고, ‘해로(海路)·육로(陆路)·공로(空路)·철도(铁路) 및 세계급 허브항과 5개 중심 핵심구가 뒷받침’하는 특색을 갖춘 자유무역항을 조성해, 푸둥의 견인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함으로써 장강삼각주(长三角)의 자유무역과 과학혁신의 연동을 통한 단일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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