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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물법 초안 의견수렴 종료, 대종상품 투기 집중 단속할 것
2021-06-18
□ 시장에서 고대하던《선물법(期货法)》입법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5월 28일《중화인민공화국 선물법(초안)(中华人民共和国期货法(草案), 이하 ‘선물법’)》의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됨.
◦ 6월 4일 짱톄웨이(藏铁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법제공작위원회(法制工作委员会) 대변인은 “《선물법》초안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 결과, 총 199명 네티즌의 949개 의견과 의견 관련 서신 1통을 받았다”라고 밝힘.
- 의견 내용은 주로 △《선물법》범위 조정 △ 선물 거래 행위 규범화 △ 선물업 관리·통제 완화 △ 각종 시장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설정 △ 선물시장 리스크 방어 등의 방면에 집중되었음.
◦ 최근 대종상품(大宗商品, 대량상품·벌크스톡)의 가격 폭등으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리차오(李超)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증감회) 부주석은 “증감회는 ‘제도 수립, 불간섭, 무관용(建制度，不干预，零容忍)’의 방침을 철저히 이행하고,《선물법》출범에 맞춰 대종상품 선물 관리·감독 및 리스크 통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정나이취안(郑乃全) 베이징 중옌법률사무소(北京中衍律师事务所) 주임은 “이론적으로《선물법》을 최대한 빨리 실시한다면, 더 다양하고 풍부한 상품을 보유한 선물시장을 만들 수 있으며, 폭등·폭락을 반복하는 대종상품 가격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선물법》초안은 선물시장 조작행위 유형과 함께, 행정 벌금 및 몰수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선물시장 위법 비용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제시함.
-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선물거래 관리 조례(期货交易管理条例)》에 비해《선물법》초안은 선물시장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으며, 최고 벌금 액수도 불법 소득의 5배에서 10배까지 올렸음.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 규모가 100만 위안(약 1억 7,598만 원) 미만일 경우, 1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약 17억 5,98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힘.
◦《선물법》초안 준비에만 수년이 걸린 만큼, 이번 심의는 시장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에 집중함. 여기에는 2020년 4월 발생한 중궈은행(中国银行)의 ‘위안유바오(原油宝, 중궈은행이 판매한 원유 관련 파생상품)’ 사건으로 인한 기타파생상품 관리·감독 문제도 포함됨.
- 시장 관계자들은 중궈은행의 ‘위안유바오’ 사건이《선물법》관할 범위에 기타 파생상품을 포함할지의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았음. 한《선물법》입법팀(立法小组) 팀원은 “중궈은행의 ‘위안유바오’는 선물이 아니라 기타파생상품이었다.《선물법》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기타파생상품에 존재했던 미비점을 메워줄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힘.
- 그는 “기타파생상품은《선물법》관할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선물거래는 이미《선물거래 관리 조례》의 제약이 있기에 상위법에 근거할 수 있지만, 장외 파생상품에는 통일된 입법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 규모는 이미 장내 거래 규모보다 커졌다”라고 덧붙임.
*위안유바오(原油宝) 사건: 미국 현지 시간 2020년 4월 20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원유 상품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사건을 가리킴. 4월 20일 WTI가 마이너스로 폭락한 직후인 4월 21일, 중궈은행 위안유바오(중궈은행이 판매한 원유 관련 파생상품) 투자자들의 상품 계좌는 모두 '0'으로 바뀌었고, 더 나아가 투자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부채로 표시됨. 투자 대상인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 손실이 투자상품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원금이 모두 사라진 것에 그치지 않고 빚까지 떠안게 됨.
*파생상품: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함.
*선물: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선매후물(선매매, 후물건 인수도)의 거래방식을 말함. 즉,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임.
*장외파생상품: 거래소 없이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파생상품을 말함.
*기타파생상품: 주식 관련 파생상품, 원자재 관련 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 등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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