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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개 지역 최저임금 상향 조정
2021-06-18
□ 8월 1일부로 베이징(北京)시는 월 최저임금 기준을 2,320위안(약 40만 7,700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임. 올해 안으로 △ 베이징 △ 톈진(天津) △ 장시(江西) △ 헤이룽장(黑龙江) △ 산시(陕西) △ 신장(新疆) △ 시장(西藏)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임. 많은 지역에서 관련 방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임금노동자의 이목이 쏠림.
◦ 현재, △ 상하이 △ 베이징 △ 광둥(广东) △ 톈진 △ 장쑤(江苏) △ 저장(浙江), 6개 성(省)의 1등급(第一档) 월 최저임금 기준은 2,000위안(약 35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2,480위안(약 43만 5,600원)으로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임. 올해 안으로 △ 베이징 △ 톈진 △ 장시 △ 헤이룽장 △ 산시 △ 신장 △ 시장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임.
- 최근, 베이징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인사부)는 8월 1일부로 베이징시의 월 최저임금 기준을 2,200위안(약 38만 6,600원)에서 120위안 증가한 2,320위안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톈진은 7월 1일부로 월 최저임금 기준을 2,050위안(약 36만 원)에서 2,180위안(약 38만 2,900원)으로, 최저 시급 기준을 시간 당 20.8위안(약 3,650원)에서 22.6위안(약 3,970원)으로 조정할 예정임.
- 헤이룽장은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함. 지역에 따라 등급을 나눴으며,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각기 1,860위안(약 32만 6,690원), 1,610위안(약 28만 2,780원), 1,450위안(약 25만 4,680원)임. 마찬가지로 최저 시급 기준도 각기 18위안(약 3,162원), 14위안(약 2,459원), 13위안(약 2,283원)으로 조정함.
- 산시는 5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함. 모든 지역에서 월 최저임금 기준을 150위안씩 올려 1등급부터 3등급의 임금 기준을 각각 1,950위안(약 34만 2,500원), 1,850위안(약 32만 4,930원), 1,750위안(약 30만 7,370원)으로 조정함.
- 장시는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함. 1유형 지역부터 3유형 지역의 월 최저임금을 각기 1,850위안(약 32만 4,930원), 1,730위안(약 30만 3,860원), 1,610위안(약 28만 2,780원)으로 조정함.
- 신장은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함. 4개 등급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각기 1,900위안(약 33만 3,720원), 1,700위안(약 29만 8,590원), 1,620위안(약 28만 4,540원), 1,540위안(약 27만 490원)으로 일괄 80위안을 상향 조정 했음.
- 시장자치구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할 예정임. 월 최저임금 기준은 1,650위안(약 28만 9,810원)에서 1,850위안(약 32만 4,930원)으로, 시급은 16위안(약 2,810원)에서 18위안(약 3,162원)으로 상향 조정함.
- 순중웨이(孙中伟) 화난시범대학(华南师范大学) 정치·공공관리학원(政治与公共管理学院) 교수는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임금이 직접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라고 언급함.
- 한 전문가는 “기층 노동자의 기본임금과 초과근무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를 올리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임금 증가를 촉진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층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언급함.
◦ 순중웨이 교수는 “최저임금은 한 지역의 인건비(人工成本)의 높낮이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 고저를 나타내기도 한다”라며 “최저임금에는 다른 기능도 있다. 노동력 과잉 시대라면 최저임금이 낮을수록 산업전환과 외자유치에 유리하다. 안후이(安徽)는 동부 연해 산업을 이어받은 주요 승계지역으로 인건비가 비교적 낮고, 지리적인 강점을 지녔다. 이로써 동부지역에서 대량의 노동집약형 기업을 유치했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 시대에 최저임금이 너무 낮을 경우, 현지 노동자가 타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지적함.
- 또한, 그는 “현재 각 성에서 인구·노동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급여 신호’다. △ 광둥 △ 장쑤 △ 저장 등의 발전 지역은 급여 부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라며 “이렇게 해야지만 중서부지역에서 끊임없이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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