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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5개 부처, 현성(县城) 녹색·저탄소 시범구 건설 강화
2021-06-21
□ 현성(县城)은 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중심이자 도시와 농촌이 융합 발전하는 관건으로, 도시와 농촌의 친환경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매개체임.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中华人民共和国住房和城乡建设部) 등 15개 부처에서 최근 공동으로 현성(县城) 친환경·저탄소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县城绿色低碳建设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하고, 친환경·저탄소로 현과 성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고자 함.
◦ 현성(县城)을 매개체로 하는 지역의 도시화는 중국 도시화의 중요한 특징임. 현 지역의 농업 인구 이동과 귀향 농민공의 현성 정착·정주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 △ 현성 건설 품질 향상 △ 현 지역의 종합 서비스 능력 강화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와 농촌 진흥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의견》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현성(县城) 건설은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성의 면모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함. 이와 동시에 △ 현성 규모와 분포 △ 밀도와 강도 △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능력 △ 주거환경의 질 등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과 취약점이 존재함.
- 이에 △ 도시의 개발 건설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전환 △ 현성 친환경 저탄소 건설 가속화 △ 현성 질적 향상 추진 △ 현성 수용력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 현성 종합 서비스 능력 강화 △ 국민의 날로 높아지는 살기 좋은 생활의 수요 만족 △ 친환경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 구축 추진 △ ‘탄소 배출 정점, 탄소 중립(碳达峰、碳中和目标)’ 목표 실현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함.
◦《의견》은 체계적인 관념, 문제의 방향과 결과의 방향을 고수하며 아래의 10개 방면에서 현성 친환경 저탄소 건설 요구를 강화함.
- △ 현성 건축 안전 최저 기준 엄격 준수 △ 현성 건설 밀도와 강도 통제 △ 현성 민간 건축 높이 제한 △ 자연환경과 현성 건설의 상호 조화 △ 친환경 건축과 건축물 에너지 절약의 대대적인 발전 △ 친환경 절약형 인프라 건설 △ 현성 역사 문화 계승·보호 강화 △ 친환경 저탄소 교통 시스템 건설 △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환경 조성 △ 구역(街区)을 단위로 하는 종합건설 방식 추진이 이에 포함됨.
◦《의견》은 편성·실시를 확실하게 하고, 실행 조치를 세분화하며,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함. 시범사업 전개 방면에서 각 지역은 현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상징성을 지닌 현성을 선택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하며, 복제와 확장 가능한 경험 방법을 모색해야 함. 해당 지역의 현성 친환경 저탄소 건설 상황을 평가하여 업무 진행 성과를 결산하고, 훌륭한 경험·모델을 제때 널리 보급해야 함.
◦ 중국 주택·도시 농촌 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농촌 건설 평가에서 현성의 친환경·저탄소 건설 실시 현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며, 각지에서 작업 강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현성의 친환경·저탄소 건설 수준을 향상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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