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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노인사업 발전 위한 7대 프로젝트 발전시킬 계획
2021-06-21
□ 인구 고령화는 사회 발전의 중요한 흐름으로서, 경제사회 전반과 도시 종합 역량, 국제 경쟁력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중국 국가 전략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2021년 6월 16일 상하이시(上海市)는《상하이시 노인사업 발전 14차 5개년 계획(上海市老龄事业发展“十四五”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사회 재화 비축에 힘쓰는 동시에,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합리적인 구조를 갖춘 노인 사회 보장 체계를 조성하는 등, 8개 방면에서 27개의 주요 임무를 제시함. 더불어 △ 지역사회 침투형 양로서비스 ‘1+8’ 체계 구비 △ 노인층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 △ 노인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 마련 △ 노인 건강 서비스 △ 장기 간병 보험 제도 심화 시행 △ 노인교육을 위한 공중학당(空中课堂·인터넷 수업) 조성 △ 장강삼각주(长三角) 스마트 양로서비스 및 관리 플랫폼 건설 프로젝트 등 7개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함.
◦ 보원시(柏文喜) IPG 중국지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인사업 발전은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노인사업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며, 노인사업의 선순환을 실현한다면, 신흥 노인산업을 형성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사회의 고령화가 점점 진행되고, 노인층이 확대되는 만큼, 실버경제와 노인산업도 전도유망한 산업 분야가 되었다”라고 밝힘.
◦ 지난 ‘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상하이의 노인 사회 보장능력은 날로 강해졌음.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1,616만 6,700명으로 ‘12차 5개년(2011~2015년, 12.5)’ 기간 말보다 14.5% 증가함.
-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 가입 기업의 퇴직자가 월평균 수령 양로금(연금)은 4,321위안(약 76만 원)으로 ‘12.5’ 기간 말보다 1,004위안(약 17만 6,392원) 증가함.
- 2018년에는 장기간병보험 시범·시행 범위가 상하이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연인원 34만 4,000여만 명이 ‘노인 간병 종합 수요 평가(老年照护统一需求评估)’ 등급을 받았고, 혜택을 누린 노인은 42만 7,000명에 달했음. 노인 종합 수당 지급은 2016년 5월부터 실시되었는데, 상하이시 전체에 지급된 노인 종합 수당은 257억 위안(약 4조 5,157억 4,700만 원)으로 426만 명의 노인이 종합 수당을 받았음.
◦ 《계획》은 첨단기술을 통한 노인사업 발전에도 공을 들였음.
- 노인들의 학습 수요를 겨냥해, 상하이 시민 평생학습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적의 온라인 자원이 집결된 플랫폼인 노인교육 ‘공중학당’을 제공하기로 함.
- 통합되는 플랫폼 자원에는 △ 상하이 노인 교육 온라인 공개수업(慕课·MOOC) △ 수신클라우드(修身云) 신미디어 플랫폼 △ 상하이 지역사회 마이크로 강좌(微课·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강의) △ 상하이 평생학습 온라인 수업 △ 시민 온라인 학습 체험 프로젝트 △ 평생학습 VR 온라인 인문교류 프로젝트 △ 학습팀 생방송 강의 등이 포함됨.
◦ 최근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 온라인 교육 △ 인터넷 의료 △ 스마트 양로 등도 고속 발전했음. 이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사업 발전모델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더 훌륭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보원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지털 경제 시대는 노인사업 및 노인산업의 발전에 더 나은 기술 수단과 플랫폼을 제공했으며, 인구 고령화에 적합한 기회와 도전을 안겨줬다”라고 밝힘.
- 그는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회 운영 과정에서 노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디지털 응용 환경에서 노인들이 디지털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각종 디지털화 응용수단과 인터페이스를 더욱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노인층의 특징에 부응하는 동시에, 노인을 위한 디지털화 응용 교육과 지도를 펼쳐, 노인층이 디지털화 시대 발전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지역사회화 양로서비스 ‘1+8’ 체계 건설 사업: ‘1’은 모든 서비스 권역 내에 최소한 1개의 다양한 양로서비스를 통합한 지역사회 종합 노인서비스 센터를 구축하는 것임. ‘8’은 모든 서비스 권역이 8개 유형의 서비스 기능을 갖춰야 함을 가리킴. 여기에는 △ 전문 간호형 △ 식사 지원형 △ 의료·양로 결합형 △ 건강 촉진형 △ 스마트 서비스형 △ 가정 지원형 △ 양로 자문서비스 형 △ 정신문화형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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