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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이난, ‘리다오면세(离岛免税)’ 부정구입·밀수 엄중 단속
2021-06-23
□ 6월 10일,《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자유무역항법(中华人民共和国海南自由贸易港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의 심의를 통과해 같은 날 공포·실시된 가운데, 6월 21일 오전, 국무원신문판공실(国新办)은 하이난 자유무역항법 관련 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함. 하이난 자유무역항 리스크 방어에 대해 펑페이(冯飞) 하이난성(海南省) 인민정부 성장(省长)은 “리다오면세(离岛免税, 중국 국내선 이용 내·외국인 대상 면세)의 부정구입·밀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적발 즉시 엄중히 다스릴 것”이라고 밝힘.
◦ 펑페이 성장은 “하이난성 위원회·하이난성 정부는 ‘리스크 방어가 없으면 개혁개방도 없다(没有风险防控就没有改革开放)’라는 기조를 언제나 고수하고 있다. 리스크 방어 능력 수준에 따라, 개혁개방 가능 범위도 결정된다. 하이난은 관리 가능 범위를 개방 범위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리스크 방어의 마지노선으로도 삼고 있어, 언제나 리스크 방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밝힘.
- 그는 “하이난은 6차례의 성 위원회 자유무역항 업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리스크 방어 상황 종합 보고를 수렴했으며, 업무 분담을 통해 성이 지도하고 이끄는 리스크 방어 특별 업무팀 15개를 구성해 각 분야의 각종 리스크를 동적으로 조정하고 리스크 경보 및 방어 체계를 수립·정비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중대 리스크 방어 행동방안을 철저히 이행했으며, 모든 정책과 개혁은 ‘통제 가능’한 업무 메커니즘과 방어 조치가 뒤따랐다”라며, 지금까지 성 전체에 시스템적인 중대 리스크는 아직 발생하거나 출현하지 않았다고 밝힘.
◦ 펑페이는 중점 분야에 대한 리스크 방어를 소개했는데, 그 중 리다오면세의 부정구입·밀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 리다오면세의 부정구입·밀수 행위 단속을 위해, 하이난은 4명의 성 지도자가 이끄는 리다오면세 부정구입·밀수 단속 특별행동 지도팀을 구성했음. 정책홍보와 경고 교육부터 착수해 반(反) 밀수시스템과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부정구입 밀수 목표자(目标人员)를 정확하게 연구·판단·확정·감시할 뿐만 아니라, 경고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송해,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압도하고, 적발 시 엄중히 다스리는 것임.
- 또한, 현재 출범하고 있는 무관세(零关税) 정책에 대해 하이난은 일련의 방어·예방안을 검토·제정함. 또한, 사회관리 정보화 플랫폼의 반(反) 밀수 시스템과 해관(海关·세관) 업무 플랫폼 구성을 한층 더 강화해 무관세 상품에 대한 밀수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이 밖에도 하이난은 세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 등록의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리스크 식별·발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금융 리스크 방어를 위해 앞장서서 금융리스크 방어 특별반을 설치하며, 런민은행 하이커우중심(海口中心) 지점에 자유무역항 자금이동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해, 불법 자금 모집을 엄정히 단속·처분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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