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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시 리뉴얼 新열풍, 투자 잠재력 대거 방출될 듯
2021-06-23
□ 6월 2일, 상하이(上海)에서 가장 먼저 중국 ‘전국 최대 도시 리뉴얼 기금(全国最大城市更新基金)’을 조성했고, 6월 18일 충칭(重庆)에서《충칭 도시 리뉴얼 관리법(重庆市城市更新管理办法)》을 발표했으며, 6월 10일 베이징(北京)에서는《도시 리뉴얼 실행에 관한 지도의견(城市更新行动的指导意见)》을 발표했음. 최근 다양한 도시 리뉴얼 실행계획(Action plan)이 속속 등장하는 동시에 인프라 리뉴얼, 노후 단지 개조 등 많은 도시 리뉴얼 중대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음.
◦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계획 요강에서 △ 도시 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 △ 도시계획 건설 관리를 총괄 △ 도시 리뉴얼 행동을 실시 △ 도시 공간 구조 최적화·품질 향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이는 ‘도시 리뉴얼(城市更新)’ 용어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5년 계획에 처음 등장하여 국가전략 차원으로 부상한 것임. 2021년 정부 사업보고서에는 “광역 도시권과 도시권을 발전 확대하고, 현성(县城)을 중요 매개체로 하는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며, 도시 리뉴얼을 실시할 것”이라고 제시했음.
◦ 도시 리뉴얼(城市更新)이란 주로 △ 도시 공간 구조 개선 △ 도시 생태 복원과 기능 개선 공사 실시 △ 주거 지역 건설 강화 △ 신형 도시 인프라 건설 추진 △ 도시의 홍수 방지·배수 능력 강화 △ 현성(县城)을 중요 매개로 삼아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함.
- 업계에서는 도시 리뉴얼을 실시해 도시 건설 분야의 민생 프로젝트와 발전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하는 것은 중국 발전의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포인트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함.
◦ 중국부동산상공회의소(全国工商联房地产商会城市更新分会, CRECC)의 조사와 추산에 따르면, 도시 리뉴얼 과정에서 10조 위안(약 1,700조 원) 급의 내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됨.
- 각 지역의 도시 리뉴얼 계획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와 관련한 굵직한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임.
◦ 판뤄잉(范若滢) 중국은행연구원(中国银行研究院) 연구위원은 도시 리뉴얼을 위해서는 자금 등 지원 문제가 중요하다고 밝힘. 이에 정부 역할 외에, 다층적인 자금 참여를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함.
- 첫째, 상업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개발을 장려해 △ 채권 △ 주식 지분 △ 자산 지원계획 등 방식으로 사업 자금 압박의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둘째, 민간 자본의 참여도를 높여 대출·경쟁 입찰 등 잠재적 장벽을 타파해야 함.
- 셋째, 자본시장과 인프라 리츠(REITs) 등 다양한 루트의 융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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