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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트코인 거래 엄중 관리
2021-06-24
□ 중국 감독·관리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관리 고삐를 조이고 있음.
◦ 6월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 등 관련 부처는 은행과 결제기관이 가상화폐 거래 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 궁상은행(工商银行) △ 눙예은행(农业银行) △ 젠서은행(建设银行) △ 싱예은행(兴业银行) △ 즈푸바오(支付宝, 알리페이) 등 일부 은행 및 결제기관과 웨탄(约谈)을 가졌음.
◦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분산되어 있고,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지역 제한과 익명성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4개의 주요 특징을 지님.
-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칭하나, 통화 당국이 발행하지 않아 법정 태환성과 강제성이 없는 등 화폐로서의 본질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화폐라고 할 수 없음. 비트코인은 특정한 가상거래상품으로 보아야 하며,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될 수도, 유통되어서도 안 됨.
◦ 런민은행의 유관부처는 가상화폐 거래·투기 활동은 경제 금융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불법 국가 간 자산 이동과 돈세탁 등 불법 범죄 활동 리스크를 낳고 있어 국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함.
- 각 은행과 결제기관은《비트코인 리스크 방어에 관한 통지(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와《비트코인 발행 융자 리스크 방어에 관한 공고(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 이하 ‘공고’)》등 감독·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 고객 신분을 식별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활동에 △ 계좌 개설 △ 등록 △ 거래 △ 정산 △ 결산 등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런민은행의《공고》발표 이후, △ 궁상은행 △ 젠서은행 △ 유추은행(邮储银行·우정저축은행)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련 사안 발견 즉시 관련 계정 거래 잠정 중단, 계좌 말소 등 통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유관부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비트코인 차이나(BTC China)도 6월 22일, 2019년 1월 투자한 싱가포르 거래플랫폼 ZG.COM이 이미 두바이 모(某) 암호화폐기금회에 전액 인수되었으며, 구체적인 매출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발표함. 비트코인 차이나는 이로써 중국 정책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업무를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힘.
- ZG.COM은 △ 미국 △ 싱가포르 △ 에스토니아 △ 세이셸 등에 등록된 완전 독립 경영회사임.
*웨탄(约谈): 표면적으로는 약속을 잡아 대화를 나눈다는 ‘예약 면담’의 뜻임. 하지만 실상은 중국 정부의 수위 높은 경고로, 면담에 불려간 기업은 즉각 사과문에 해당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게 관례이며, 심한 경우 기업 신용등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함.
*참고기사: “比特币中国”退出加密货币交易业务, 자오바오(早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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