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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학도 1인당 매년 약 87만 원 이상 지원하기로
2021-06-25
□ 2021년 6월 23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인사부), 재정부(财政部),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국자위) 등 부처에서《중국 특색 기업 신형 학도제 전면 추진을 통한 기능 인재 양성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全面推行中国特色企业新型学徒制 加强技能人才培养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하고, 학도를 대상으로 매년 1인당 5,000위안(약 8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의견》은 ‘산업·교육의 융합과 학교·기업의 협력’이라는 중요한 수단을 통해 직업 기능 향상 행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기업의 신형 학도제 훈련을 전면 추진할 수 있도록 중국 특색의 기능 인재 양성 모델을 혁신함은 물론, 기능 인재 양성 규모를 한층 더 확대해, 고품질 발전(高质量发展)을 위한 인재 및 기능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쑤하이난(苏海南) 중국노동학회(中国劳动学会) 특약연구원은 “국가에서 학도제 인재 양성 모델을 실시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론적인 학습의 기초뿐만 아니라, 실천력을 기를 수 있는 플랫폼도 필요하다. 이는 높은 수준의 응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힘.
◦ 쑤하이난 연구원은 “학도는 전통적인 실습생(实习生)과 동일한 개념이 결코 아니다.《의견》에 따르면, 학도는 고용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기업과 고등교육기관이 연합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동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인재 육성 시작을 졸업 후에서 졸업 이전으로 앞당겼다”라고 밝힘.
- 《의견》에서는 ‘이중 지도교수제(双导师制)’를 통한 인재 양성 방식을 언급함. 이에 대해 쑤하이난 연구원은 “이 같은 방식은 유럽에서 시작했지만, 국내 다수 지역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고, 연구기관·기업체·교육기관·훈련기관 등 산·학·연·훈(産學硏訓) 협력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라고 소개함.
◦《의견》은 경비 보조금 정책을 정비하고 학도 훈련을 추진하는 기업에 규정에 따라 직업 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함.
- 보조금 기준은 각 시 이상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에서 재정부처와 함께 확정하며, 학도 1인당 매년 보조금 지급 기준은 원칙적으로 5,000위안 이상임. 또한, △ 경제 발전 △ 훈련비용 △ 물가 지수의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음.
- 쑤하이난은 “국가가 학도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직업 기능 향상 행동 전용 계정 자금 또는 취업 보조자금에서 지출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업의 인재 육성·선발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기업은 초기에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투입 대비 산출은 객관적이며, 근로계약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더욱 정확하게 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았음.
*이중 지도교수제(双导师制): 교내외 지도교수를 두는 것을 말함. 대학교 2년까지 교내 지도교수를, 대학교 3년 이후 교외에도 지도교수를 두는 것임. 모든 교내 지도교수는 1인당 15명 이내의 학생을 지도하며 원칙적으로 매주 1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등 개별지도를 위주로 함. 교외 지도교수는 그룹으로 지도함. 교내외 지도교수가 담당하는 학생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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