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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올해 의료 시스템 개혁에 관한 중점임무 제시
2021-06-25
□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최근《의약 위생 체제 개혁 심화 2021년 중점 업무 임무(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2021 年重点工作任务, 이하 ‘임무’)》를 발간하여 건강 중국 전략의 심층적인 실행을 언급함.
◦《임무》는 2021년의 중점 업무 임무의 첫 번째로 싼밍시(三明市)의 의료개혁 경험을 보급하여 의료, 의료보험, 의약의 연동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지적함.
- 약품 가격 인하를 돌파구로 약품 소모재의 집중 구매(集中采购)를 추진하여 의료 서비스 가격 개혁을 심화할 것임.
- 인사보수제도(人事薪酬制度)의 개혁을 심화하고, 의료보험 지급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며 공립병원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임.
◦《임무》는 두 번째로 양질의 의료자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도록 촉진하고, 등급별 의료 체계를 완비할 것을 지적함.
- 국가의학센터와 제2차 지역 의료센터의 시범 건설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임상 전문 분야의 능력 구축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음.
- 의료 연합체 구축을 추진하여 성(省), 시(市), 현(县), 향(乡), 촌(村) 등급별 각 유형 의료기관의 기능을 정립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완비하며, 중의약의 진흥과 발전을 추진할 것임.
◦《임무》는 세 번째로 예방 중심의 공중위생 체계 구축 강화를 언급함.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 통제 체계 개혁을 심화하며, 건강 중국 행동(健康中国行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의료와 예방의 협업 체제를 혁신할 것임.
◦《임무》는 또한 △ 전 국민 건강의 정보화 구축 △ 대중의 서비스 경험 개선 △ 의학 인재의 육성 및 활용 강화 △ 약품 공급 보장 능력 증강 △ 엄격한 감독·관리 등의 관련 중점 개혁 업무를 배치하였음.
◦《임무》는 각 개혁 임무의 책임 부처를 명시했으며, 각지 각 유관 부처가 조직 지도력을 확실히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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