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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보통신망 사기 단속 강화로 경제적 손실 약 17조 원 만회
2021-06-28
□ 6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공안부(公安部)가《정보통신망 사기 등 형사안건 적용 법률 관련 문제 처리에 관한 의견(2)(关于办理电信网络诈骗等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二))》을 발표했음.
◦ 언론브리핑에서 장궈리(姜国利) 공안부 형사정찰국(刑事侦查局) 부국장은 “올해 1~5월 중국의 정보통신망 인터넷 사기 11만 4,000건, 범죄조직 총 1만 4,000여 개를 소탕했고, 범죄혐의자 15만 4,000명을 체포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0.4%, 80.6%, 146.5% 늘어난 수치이다. 총 771만 명이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선제조치를 한 결과, 991억 위안(약 17조 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하게 되었다. 올해 5월 중국에서는 총 8만 4,600건의 인터넷 사기가 발생했는데, 이는 4월에 비해 14.3% 줄어든 수치로, 점점 늘어나던 인터넷 사기가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라고 소개함.
◦ 장궈리 부국장은 “사회 정보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전통 방식의 범죄가 인터넷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인터넷 사기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사기 방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수법도 강해져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기조직의 본거지는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가 조직적이라는 특징도 뚜렷해,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고 있어, 인터넷 사기범죄를 단속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앞으로 중국 전체의 공안기관은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사기범죄 소탕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철저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중국 공안부는 △ 검찰 △ 법원 △ 통신 △ 금융 등 부처와 함께 △ 범죄조직 소탕 △ 범죄 네트워크 제거 △ 범죄 루트 차단 △ 핸드폰 유심카드·은행카드의 불법 개설·판매 등의 불법 활동을 엄정히 단속·처리·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 통신 △ 금융 △ 인터넷 등 부처와 함께 관련 업종의 관리를 강화해 사이버 생태계를 정화하겠다고 강조함. 국무원 부처 간 연석회의(国务院部际联席会议)를 기반으로 지방 당 위원회 정부의 주체로써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발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흑회산업(黑灰产业)을 철저히 정리함으로써 범죄의 싹이 자라날 수 없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함.
*흑회산업(黑灰产业): 흑색(黑色) 및 회색(灰色) 산업의 통칭으로, 흑색산업에는 해커 공격, 계정 도용, 피싱 범죄 등이 있으며, 회색 산업은 악의적인 등록, 허위 인증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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