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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최고 인민법원 등, 국경 간 정보통신망 사기범죄 엄중히 다스릴 것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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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공안부(公安部)는《정보통신망 사기 등 형사안건 적용 법률 관련 문제 처리에 관한 의견(2)(关于办理电信网络诈骗等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二),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여전히 가장 잦았음. 일부 중·대형 도시의 형사안건 중 정보통신망 사기범죄가 50%를 차지함. 정보통신망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도 막대함. 2020년 한 해, 중국의 정보통신망 사기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53억 7,000만 위안(약 6조 1,773억 7,050만 원)에 달함.
◦ 이에 대해《의견》은 국경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소탕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았음.
- 국경 간 정보통신망 사기범죄는 증거 수집은 물론, 유죄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음. 현재 중국이 아닌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기 건수가 전체의 60%를 초과함.
- 하지만, 객관적인 제약 요소로 인해 공안기관은 해외에서 경찰업무 협력 또는 사법 협력 등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나, 법 집행이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를 위해《의견》은 혐의자가 해외 사기범죄조직(诈骗犯罪集团) 또는 사기범죄팀(犯罪团伙)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고, 해외에서 중국 국내 주민을 상대로 통신망 사기범죄를 벌였지만, 사기액수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해도, 1년 안에 해외 사기 소굴을 방문한 누적 시간이 30일 이상이거나, 수차례 해외의 사기범죄 소굴을 왕래한 정황이 있는 경우, 중국 형법 제266조 규정의 ‘기타 엄중 정황(其他严重情节)’으로 인정돼 법에 따라 사기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형법 규정에 따라 ‘엄중 정황’의 사기범죄에 속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불법 거래되는 다수의 핸드폰 유심카드, 신용카드는 정보통신망 사기범죄의 필수 수단이 되었음. 핸드폰 및 신용카드와 관련된 흑회산업(黑灰产业)은 통신망 사기범죄가 용이해지도록 조장하는 수단으로, 끊이지 않는 정보통신망 사기범죄를 방조하는 수단이 되었음. 이에 따라《의견》은 핸드폰 카드와 신용카드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을 밝힘.
- 《의견》은 행위자가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위해 △ 신용카드 △ 은행계좌 △ 타인 핸드폰 유심카드 △ 데이터 카드 등을 구매·판매·임대한 경우, 형법 제287조 2에서 규정한 ‘방조(帮助)’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의견》은 당사자가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도, 범죄를 위해 △ 신용카드 △ 은행계좌 △ 비(非)은행결제계좌 등의 지불 결제에 방조한 경우가 5장(개) 이상인 경우, 또는 타인의 핸드폰 카드, 데이터 카드 등 통신수단을 구입·판매·임대 등을 통해 방조했으며, 그 수량이 20장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 범죄 활동에 ‘방조’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함.
◦《의견》은 정보통신망 사기범죄 및 관련 범죄 안건의 관할 범위 규정을 한층 더 보강함.
- △ 정보통신망 사기범죄에 사용된 핸드폰 카드, 신용카드의 개설지, 판매지, 이전지, 본거지 등 △ 위챗, QQ 등 인스턴트 메시지 발송지, 도착지 등 △ 모뎀풀(猫池·Modem pool) 등 네트워크 하드웨어 설비 이전 등을 모두 관할 범위에 포함함.
*흑회산업(黑灰产业): 흑색(黑色) 및 회색(灰色) 산업의 통칭으로, 흑색산업에는 해커 공격, 계정 도용, 피싱 범죄 등이 있으며, 회색 산업은 악의적인 등록, 허위 인증 등이 있음.
*모뎀풀: 한 번에 많은 휴대전화 심(SIM)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장비로, 다중을 상대로 동시에 휴대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할 수 있음. 이 장비는 사용이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단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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