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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로·보육 위탁 서비스, 정부·시장·재정·금융 등 다각도 협력 필요
2021-06-29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3개 부처는 최근《‘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적극적인 인구 고령화 대응 공정·보육 위탁 건설 시행 방안(“十四五”积极应对人口老龄化工程和托育建设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으로 인해 양로·보육 위탁 서비스의 인프라 여건이 빠르게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됨.
- 《방안》은 지방이 주체적으로 책임을 맡아 ‘1노1소(一老一小, 양로·보육 서비스)’ 서비스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명시함.
- 또한, 금융기관을 유치해 관련 기업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함.
◦《방안》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이하 '14.5') 기간에 중국의 양로·보육 위탁 서비스 체계 구축이 더욱 시급해질 것이라는 예측에서 출범하였음.
- 양로 수요와 관련해, 2020년 말까지 중국의 60세 이상 노년 인구수는 2억 6,000만 명에 달했음.
- 향후 5년간 60세 이상 노년 인구수는 매년 1,00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보육 위탁 서비스 수요와 관련해 중국이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한 이후로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여성 경력 발전 등의 경제사회 요소가 출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재 보육 위탁 서비스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자오푸창(赵福昌) 중국 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 재정·국가관리연구센터 주임(财政与国家治理研究中心主任)은 “양로·보육 서비스 공급을 확보하려면 책임 분담과 자금 지원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함.
- 《방안》은 그에 대한 답안으로 일정 연령 이상 노인의 건강검진을 기본 공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등 정부가 기본 공공 서비스의 마지노선을 확대하는 것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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