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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인구고령화 대응, 양로·보육 위탁 관련 건설 시행 방안 출범
2021-06-29
□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 민정부(民政部) △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 3개 부처는 최근《‘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적극적인 인구 고령화 대응 공정·보육 위탁 건설 시행 방안(“十四五”积极应对人口老龄化工程和托育建设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며, 고령화 현상을 겨냥한 보편적 특혜 양로 서비스 종합 정책을 제시함.
◦ 《방안》은 2025년까지 양로·보육 위탁 서비스의 △ 인프라 여건 개선 △ 시설 규범화·표준화 건설 추진 △ 보편적 특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언급함.
- 이를 통해 양로·보육 위탁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정을 기초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 재가 요양 기관(居家社区机构)과 협조하여 의료와 건강 지원이 결합된 양로 서비스 체계를 점차 구축할 것임.
- 또한, 보편적 특혜의 보육 위탁 서비스 체계 역시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갈 것임.
◦ 노후 정책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지만, 관건은 정책이 국민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임. 전국 대다수 노인이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측면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7차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대비 5.4%, 65세 이상 인구는 4.6% 증가함.
- 이와 같은 노인 인구 규모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는 공동체와 연합해 가정을 기초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 재가 요양 양로(居家养老)을 발전시키는 것임. 이를 위해 재가 요양 양로 의료와 돌봄 등 인프라의 단점 보완에 주력해야 함.
◦ 보편적 특혜의 양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함.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신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양로산업 시장 규모는 2030년에 20조 위안(3,496조 4,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공신부 등 관련 기관이 공동 발간한《노인용품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促进老年用品产业发展的指导意见)》에 따르면, 중국의 노인용품 산업 규모는 2025년에 5조 위안을 넘어설 전망임.
- 사회적 자본이 양로산업에 진출해 산업과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양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보편적 특혜의 양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함.
◦ 각 산업사슬 간의 장벽도 타파해야 함.
- 양로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부동산·의료 등 많은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이 필요함.
- 《방안》이 언급한 의료와 양로의 결합, 재가 요양 양로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반드시 각 산업사슬을 넘나드는 협력을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각 산업의 진입 문턱을 한층 더 낮추고, 산업사슬 간의 장벽을 허물어 양로 서비스 공급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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