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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ATM 타 은행 수수료 인하 결정
2021-06-30
□ 6월 25일, 중국은행업협회(银行业协会)와 중국지불청산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가 공동으로《현금자동인출기(ATM) 타 은행 현금인출 수수료 인하에 관한 발의서(关于降低自动取款机（ATM）跨行取现手续费的倡议书, 이하 ‘발의서’》를 발표함.
◦《발의서》에 따르면, 동일 지역·타 은행 ATM 현금인출 수수료 기준을 건당 3.5위안(약 613원)으로 인하하고, 타 도시·타 은행 현금인출 수수료의 경우 인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받아왔던 변동비용을 없애고, 고정비용을 도시 내 업무 기준과 일치시킬 계획임.
◦《발의서》가 시행되면 동일 도시 내 업무는 10% 이상, 거액의 타 도시 업무는 80% 이상으로 ATM 타 은행 현금인출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될 예정임.
◦《발의서》는 △ 봉급생활자 △ 노인 △ 현역군인 등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현금 수요에 각 은행이 추가 혜택을 부여하도록 독려하고, 타 은행 카드 현금인출에 별도의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며, 각 은행이 관련 가격 조정 정보를 공시하고, 상담과 민원 통로를 원활하게 하도록 주문하는 등 인하 조치의 시행을 확실히 보장함.
◦《발의서》는 실시 유예기간을 1개월로 제안함.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는 런민은행(人民银行)과 공동으로 은행업협회와 지불청산협회가 업계 자율에 따라 이행하도록 촉진하고, 은행과 결제기관들이 인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할 계획임.
◦ 현재 중국 베이징(北京) 각 대형은행 ATM의 타 은행 현금인출 수수료 고정비용은 건당 2위안(약 350원)~4위안(약 700원)이고, 타 도시 ATM 타 은행 현금인출 수수료는 별도로 인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변동비용을 받는데, 건당 상한액이 최고 50위안(약 8,750원)인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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