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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공신부, 2021년 자동차 표준화 작업 요점 발표
2021-07-01
□ 2021년 6월 2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신부)가《2021년 자동차 표준화 작업 요점(2021年汽车标准化工作要点, 이하 ‘요점’)》을 발표함.
◦《요점》은《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계획(2021~2035년)(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2021-2035年))》과《국가 차량인터넷 산업 표준시스템 건설지침(스마트 커넥티드 카)(国家车联网产业标准体系建设指南（智能网联汽车))》등의 요구 사항을 깊이 관철하고, 중요 분야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견실한 버팀목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를 두었음.
- 이를 위해 △ 첫째,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표준 체계 구축을 가속화 하고 △ 둘째, 자동차 표준화 작업 로드맵을 완성하며 △ 셋째, 자동차 업계 스마트 제조 표준 체계를 검토·구축할 예정임.
◦《요점》은 중점 분야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집중해, 공급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전략적 신흥 분야의 자동차 표준 검토·제정을 가속화하겠다고 언급함.
- 전기차 분야에서는 △ 전기차 안전 보장 강화 △ 완성차, 동력 배터리, 배터리 교체 관련 안전표준 시행에 대한 성과 평가 추진 △ 접촉식 충전 및 차량 충돌 후 안전 요구 등과 관련된 표준 발표·실시를 추진할 계획임.
- 스마트 커넥티드카 분야에서는 신기술 발전의 흐름에 맞춰, 완성차의 △ 정보보안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자율주행 데이터 저장 시스템(DSSAD)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관련 국가표준을 입안·제정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함.
- 자동차 전자 분야에서는 △ 차량용 사고 긴급 호출 △ 차량용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 핸즈프리 통화 및 음성 인터렉션 등의 표준 입안 및 검토·제정 업무를 중점 추진할 방침임.
◦ 《요점》에는 전통 자동차와 기초 분야 표준을 꾸준히 완비한다는 내용도 명시됨.
-《요점》은 자동차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승용차 연료 소모량 평가 방법 및 지표 기준을 가동하고, 전기차 에너지 소모율 한계치 표준에 대한 기초연구와 입안을 추진하기로 함.
- 전통 완성차 분야에서는 완성차의 정의와 분류와 관련된 표준연구를 조화롭게 추진할 계획임.
-《요점》은 자동차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 보행자 보호 △ 자동차 전·후방 보호 △ 승용차 상부(지붕) 내압 강도 △ 측면 충돌 보호 △ 후방 추돌 안전 요구 △ 안전띠 등과 관련된 국가표준을 개정·완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이밖에도《요점》은 녹색 저탄소 및 스마트 제조 관련 표준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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