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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4.5’ 시기 인력자원·사회보장 사업 공개
2021-07-02
□ 6월 30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인사부)는《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사업 발전 14차 5개년 계획(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十四五”规划, 이하 ‘계획’)》의 로드맵을 확정함.
◦《계획》은 △ 소폭 조정 △ 탄력적 실시 △ 분류(分类) 추진 △ 다방면의 총괄적인 계획과 고려하는(统筹兼顾) 원칙에 따라 법정 퇴직연령의 연장을 점진적·적절하게 시행할 것을 제시함.
- 《계획》은 14차 5개년(2021~2025년, 이하 ‘14.5’) 기간에 신규 퇴직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서고, 노동 인구가 3,5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계획》은 기본양로금(基本养老金) 수령의 최저 납부 연한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제시함.
- 기본양로금 보험 체계의 근간을 다원화하고, 기업 연금과 직업 연금을 대대적으로 발전 시켜 기업 연금의 비율을 높일 것임.
- 양로보험의 3대 기둥(第三支柱, 정부·기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양로보험 시스템)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개인 양로금의 발전을 추진할 것임.
- 근로자 기본양로금의 개인 계좌 지급 개월 수를 개정할 것임.
◦《계획》은 14.5 기간의 주요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음.
- 여기에는 법정 인원의 보장인 △ 법정 인원의 기초생활 보장 보험 가입 독려(应保尽保) △ 기업 근로자 기본양로금의 전국적 통합 △ 실업보험의 성급(省级) 통합 △ 산재보험의 성급 통합 보완이 포함됨.
- 사회보장 대우 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기금 운용도 점차 안정화될 것임.
- 기본양로금의 가입 비율이 95%에 달하고, 양로보험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연금기금 규모가 4조 위안(약 700조 3,200억 원)을 넘어설 것임.
◦《계획》은 현재 2억 명에 달하는 중국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보장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함.
- 프리랜서가 취업한 현지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호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입 의사와 납부 능력이 있는 프리랜서·새로운 취업 형태의 종사자 등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시함.
◦《계획》은 다층적인 산재보험 제도 체계의 수립을 모색하기도 하였음.
- 여기에는 △ 산재보험 관련 제도 및 관련 방법 연구 △ 고위험 업종이 중심이 되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가 포함됨.
- 또한, 새로운 업태 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업 상해 보장 실행 방법을 제정할 예정임. 예를 들어 향후 근로자 상해 보장이 실시되면 배달앱 라이더 등도 사회보험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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