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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인사부, 인력자원 사회보장 사업 발전 14.5 계획 발표
2021-07-02
□ 6월 30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인사부)는《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사업 발전 14차 5개년 계획(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十四五”规划, 이하 ‘계획’)》을 발간한 것으로 알려짐.
◦ 인사부 계획재무사(规划财务司·국) 담당자는 ‘실행을 숭상하고, 전력투구로 실천하라’라는 시진핑(习近平) 총서기의 요구에 따라 ‘1할은 계획이고, 9할은 실천이다’라는 정신으로《계획》의 각 목표 임무를 전력 추진하겠다고 밝힘.
◦ 첫 번째는 책임 분업의 실시임.
- 각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부처에 △ 업무 실시의 조직적인 지도 강화 △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 △ 시간표와 로드맵 세분화 △ 목표 임무 분업과 책임 주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함.
- 총괄적인 협력과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계획 실시·진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항목의 목표 임무가 정확히 실행되도록 확보할 것임.
◦ 두 번째는 계획을 실시하는 보장 메커니즘의 완비임.
- 각급 인적자원과 및 사회보장 부처에 △ 정책 협조와 업무 협력 강화 △ 국가 중점 구역 발전 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요구함.
-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의 법제 건설을 완비하고, 법에 따른 행정을 굳게 고수할 것임.
- 중기 재정 계획·사업발전 계획 실시의 연계 협력·재력 보장을 강화하여《계획》이 실현되도록 보장할 것임.
◦ 세 번째는 계획 실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임.
- 각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부처에 △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완비 △ 계획 실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의 강화를 요구함.
- 《계획》에 따라 연도별 목표·계획지표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연도 간 종합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함.
- 《계획》의 실시 현황을 정부 종합 심사 체계에 포함하여 각급 정부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함.
◦ 넷째는 성·시(省市) 인사 계획을 조속히 내놓는 것임.
- 각 지역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사업 발전 계획은 부처에서 인쇄·발행한《계획》과 대조해 수정·보완을 진행하여 주요 지표와 중점임무를 연계해 일치성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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