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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농업보험 보험료 수입 약 14조 원대
2021-07-02
□ 6월 29일, 재정부(财政部)와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3대 식량 작물 완전 원가보험 및 재배수입보험 시행 범위에 관한 통지(关于扩大三大粮食作物完全成本保险和种植收入保险实施范围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 《통지》의 출범 배경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첫째는 당 중앙과 국무원(国务院)의 정책 결정 및 배정 때문이고, 둘째는 중국 농업보험의 발전 현황과 관련이 있으며, 셋째는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 농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밝힘.
◦《통지》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3대 식량 작물 농업보험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제시하며, 13개 식량 주생산 성(省份) 중 대량 생산 현(县)에서 3대 식량 작물인 △ 벼 △ 밀 △ 옥수수를 대상으로 완전 원가보험과 재배수입보험을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이 가입 농가에 보조금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소개함.
◦《통지》는 파종에 대한 농민들의 적극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농민들이 파종 후에 수익을 내지 못하면 파종에 대한 적극성을 잃게 될 것이다”라며 “농업생산 보장의 주요 수단인 농업보험이 가뭄과 홍수에도 가입 농가들이 기본적인 수익을 보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라고 밝힘.
◦《통지》출범 후,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방안에 관해서는 “우선, 이번에 확대 실시되는 완전 원가보험과 재배수입보험 외에, 직접 물화(物化·상품화) 원가보험과 농업 중대 재난보험 시범 등 3대 주요 식량 농업보험에 관한 정책은 이미 있다”라며 “우리(재정부)는 중국 농업보험 발전 현황에 맞춰 몇 가지 보험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진행한 후, 구체적인 정책연계 방안을 명확히 했다. 첫째는 직접 물화 원가보험을 보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2022년부터 농업 중대 재난보험을 폐지하는 것이다”라고 밝힘.
◦ 향후 농업보험 정책 향방에 관해서는 “다음 단계에는 농업지원보호제도와 농촌금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과제 견인·중점 돌파’를 견지하고, 농촌진흥 중점분야에 금융자원이 쏠릴 수 있도록 강도를 높이며, 중국의 농업보험 발전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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