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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재정부, 3대 식량 작물 보험 시범지역 확대
2021-07-02
□ 6월 29일, 중국 △ 재정부(财政部) △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가 공동으로《3대 식량 작물 완전 원가보험 및 재배수입보험 시행 범위에 관한 통지(关于扩大三大粮食作物完全成本保险和种植收入保险实施范围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통지》는 완전 원가보험에 현지 △ 주요 자연재해 △ 심각한 병충해 △ 돌발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배수입보험에는 농산물 가격 및 생산량 변동으로 인한 수입 손실에 대한 책임을 포함할 것을 명시 함.
◦ 또한《통지》는 △허베이(河北) △ 네이멍구(内蒙古) △ 랴오닝(辽宁) △ 지린(吉林) △ 헤이룽장(黑龙江) △ 장쑤(江苏) △ 안후이(安徽) △ 장시(江西) △ 산둥(山东) △ 허난(河南) △ 후베이(湖北) △ 후난(湖南) △ 쓰촨(四川) 등 13개 식량 주요 생산 성(省份) 중에서 대량 생산 현(县)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함.
- 2021년에는 대량 생산 현 전체의 60%에 달하는 500개 대량 생산 현(县)을 포함 시켰고, 2022년에는 13개 식량 주생산 성(省份)의 대량 생산 현 전체를 포함할 계획임.
◦ 재정부 관계자는 “농업의 적정 규모화 경영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농가의 위험보장 요구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물화(物化·상품화) 비용 위주로 생산 총원가의 40%만 보장하는 수준이어서, 농가의 위험보장 요구를 만족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이에 따라,《통지》는 농업보험에 중앙과 지방 재정 보조금을 시행하고, 보조금 기준은 성급(省级) 재정보조 25% 이상을 기초로 하며,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에 45%, 동부지역에 35%의 중앙재정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라고 밝힘.
◦ 완롄증권(万联证券) 쉬페이(徐飞) 애널리스트는 “시범지역 확대는 농업보험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한다. 2021년, 농업보험은 보험료 규모와 증가속도의 이중 돌파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재보험(再保险) 제도의 건전화로 보험사의 농업보험 보상금 지급률이 제어되고, 다소 감소해 농업보험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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