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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이난, 자유무역항 선박조례 특징은?
2021-07-05
□ 《하이난 자유무역항 선박조례(海南自由贸易港国际船舶条例, 이하 ‘조례’)》언론 브리핑에서 관계자들은 △ 하이난 자유무역항 운영 관리의 기본 틀 확립 △ 개혁 혁신 조치 포함 등을《조례》의 특징으로 꼽았음.
◦ 지난 6월 28일,《조례》언론 브리핑이 개최됨.
- 이 자리에서 자오즈둥(赵志东)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 법제공작위원회(法制工作委员会) 부주임은《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해 “중국 내 해운 관리 제도의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 그는 “그간 다수의 중국 자본 선박이 세수, 금융 문제로 해외에서 선박등록을 한 후 외국 국적기를 달고 항해해왔다. 국가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중국 자본 선박의 본국 등록을 위해 해운 관리 제도 측면에서 여러 시도를 했지만, △ 법률 제도의 제한 △ 제반 정책의 부재 △ 국제관례(international practices)와의 불일치 등의 제약으로 모두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설명함.
◦ 자오 부주임에 따르면,《조례》는 총 8장 50조로 구성됨.
- △ 제1장 총칙은 입법목적, 적용 범위, 부처 책임 등을 담았고 △ 제2장 선박에 관한 규정은 선박 검사, 새로운 선박등록제도, 선박 전자 증서에 대한 법률적 지위 부여 등을 포함하며 △ 제3장 선원에 관한 규정은 하이난에 입도한 선원들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에 대한 요구 사항, 선원의 교육기관 진입 편리화 등의 내용을 담았음.
- 이 밖에 △ 제4장 운영 △ 제5장 출입국 △ 제6장 세수 및 비용과 해운 서비스 △ 제7장 법률책임 △ 제8장 부칙으로 구성됨.
◦ 관계자들은《조례》의 특징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운영 관리의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확립했다는 점을 꼽았음.
- 정융(郑勇) 순시원은 “《조례》는 해외의 입법 상황을 참고해 △ 선박 △ 선원 △ 운영 △ 출입국 △ 세수 및 비용 △ 해운 서비스 등 각 중요 요소의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향후 하이난 해운 산업의 종합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소개함.
-그에 따르면,《조례》에는 큰 폭의 개혁 혁신 조치가 담겼음. 일례로 △ 선박 등록신청 자료의 원본 양식 제도 △ 임시 선박등록 제도 △ 선박 품질 관리 제도 △ 외국 선원의 자유무역항 선원 교육 및 시험제도 참여 허용 등,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안들을 포함함.
- 또한, △ 세수 △ 금융 △ 외화 △ 수출입 등 분야에서 국제선박과 하위 산업 육성에 관한 조치를 명확히 밝혀, 향후 하이난 자유무역항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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