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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세기업·자영업자 지불 수수료 인하
2021-07-06
□ 중국 △ 런민은행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국가발개위)는 최근《영세기업·자영업자 지불 수수료 인하에 관한 통지(关于降低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支付手续费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으로 발간함.
◦ 일련의 인하 조치는 실물경제에 이윤을 양보하겠다는 금융권의 의지를 나타냄.
- 올해 중국 ‘정부 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영세기업의 지불 수수료를 적절하게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음.
- 6월 18일 개최된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常务会议)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 영세·자영업자 등의 계좌 인출 수수료 면제 △ 온라인 결제 수수료 10% 인하 △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 영세기업의 타행 이체 수수료 감면 △ 타행 ATM 인출 수수료 감면 등을 포함한 6개 분야의 수수료 감면을 제안했으며, 현재 하나씩 착실하게 실시하고 있음.
◦ 이번 감면 조치는 기본 지불 서비스를 빈번하게 사용하며,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던 영세기업·자영업자의 큰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그들의 실제 고충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했음.
- 이번 감면 조치가 실행된 후 시장주체 및 사회 대중의 수수료가 매년 약 240억 위안(약 4조 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그중 영세기업·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잠정적으로 160억 위안(약 2조 8,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 중국의 6대 은행 역시 일련의 감면 조치와 제안서 발표에 발맞추어 영세기업·자영업자·개인 고객 등 시장주체의 지불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겠다고 밝힘.
◦ 당장은 수수로 감면이 금융기관의 이익에 압박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수료 감면 조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충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이는 금융이 성장하는 데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또한, 자금 유통 비용을 낮추고, 경영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면, 취업과 소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거시경제 전반이 안정적·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음.
- 금융부처·실물경제 모두가 수수료 감면의 수혜자가 될 것이며, 이는 금융·실물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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