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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위원회, 선전에서 인공지능 지방성 법규 통과시켜
2021-07-06
□ 6월 28일, 중국 인공지능 분야 최초의 지방성(地方性) 법규인《선전 경제특구 인공지능산업촉진조례(초안)(深圳经济特区人工智能产业促进条例（草案), 이하 ‘초안’)》가 선전시(深圳市) 7차 인민대표 상무위원회(七届人大常委会) 제2차 회의 심의에 상정됨.
◦《초안》은 선전 인공지능(AI)산업 발전현황에서 출발해, △ 범위 명시 △ 단점 보완 △ 지원 강화 △ 응용 포착 △ 집적 발전 △ 관리 규범화 등 단계적 혁신을 모색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걸맞은 제품 진입제도 수립을 모색하며,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 승인과정·주기를 단축하며, 인공지능 제품의 ‘실제 적용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
◦《초안》은 핵심기술 연구와 과학기술 체제 개혁과 관련해, 시장수요가 주도하는 핵심기술 연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혁신 과학연구 프로젝트 입안 및 조직 시행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인공지능 핵심기술 연구의 전체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정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의함.
◦《초안》은 인재육성과 관련해, 현지 고등교육기관에 인공지능 관련 학과와 융합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기관 설립과 산학 공동 연구실 건립을 장려하며, 국내외 수준 높은 인공지능 학술교류와 산업 협력 활동 개최를 지원·장려할 것을 제의함.
◦《초안》은 플랫폼 구축 및 배치와 관련해, △ 고등교육기관 △ 과학연구기관 △ 기업 등의 인공지능 연산능력 인프라 건설과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 개발 수요에 대해 연산과 관련된 리소스를 개방할 것을 장려함.
◦ 이밖에,《초안》은 조건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가 정부 조달 목록에 우선 편입되어 관련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업주관부처가 주기적으로 인공지능 시나리오 공급 리스트를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응용 시나리오 솔루션을 공모하도록 규정함.
◦ 선전이 인공지능 산업의 고지(高地)를 조성함에 따라, 인공지능 기업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선전은 이번 특구(特区) 입법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시범을 보이고, 현실적 수요와 정책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선전 인공지능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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