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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4.5 우수 의료 보건 서비스 시스템 건설 실시방안 발표
2021-07-07
□ 7월 1일, 중국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14차 5개년’ 양질·고효율의 의료 보건 시스템 구축 실시방안(“十四五”优质高效医疗卫生服务体系建设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 발행함.
◦ 《방안》은 출범 배경으로 △ 전염병 예방·통제·치료 능력의 부족 등 공공 보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고 △ 우수한 의료 자원의 총량 부족, 지역별로 불균형한 문제와 △ 노인, 모자(母子) 등 중점 계층의 의료 보건 서비스 공급 부족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이를 위해《방안》은 2025년까지 우수한 품질의 높은 효율을 갖춘 통합형 의료 보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삼고, 공공 보건 예방·통제·치료 능력 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함.
- 구체적 방안으로 △ 현대화 질병 예방 통제 시스템 △ 국가 중대 전염병 예방 치료 기지 △ 국가 긴급 의학 구제 기지를 설립하기로 함.
- 그중 국가 중대 전염병 예방치료 기지의 경우, 초대형 도시와 국가 중심 도시 등 중점 도시에 위치하고 호흡기 계통 질병 등 중대 전염병 분야에서 뛰어난 수준을 갖춘 종합형 의료기관을 토대로 구축될 것임.
- 또, △ 호흡기, 전염 등 의료·교육·연구·예방 수준이 뛰어난 종합성 의료기관을 선별해 전염병 예방 통제 치료 시설로 개조하고, △ 산소호흡기·에크모(ECMO, 체외막 산소 공급장치)·이동식 CT 등 설비를 도입하기로 함.
◦ 《방안》은 공립병원의 질적 발전 프로젝트도 전개하기로 결정함.
- 중앙정부의 예산을 투자해 △ 국가의학센터 △ 지역의료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우수한 의료 자원을 빈곤지역, 삼구삼주(三区三州) 등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임.
◦ 이밖에,《방안》에 따라 △ 여성·아동 건강 서비스 능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중점 계층 건강 서비스 취약점 보완 프로젝트와 △ 국가 중의약 계승혁신센터, 국가 중의약 전염병 예방 치료 기지 구축을 골자로 하는 중의약 승계 혁신 프로젝트도 실시할 것임.
◦ 《방안》에 따르면, 프로젝트 자금은 △ 중앙 예산 △ 지방 재정 △ 지방정부 특별채권 등으로 조달할 것임.
- 중앙 예산은 지역별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동부 △ 중부 △ 서부 투자 비율을 각각 30%, 60%, 80% 이하로 차등해 보조할 것임.
*삼구삼주(三区三州): 삼구(三区)는 △ 시짱(西藏·티베트) △ 신장(新疆) 남부 4개 자치주(自治州) △ 시짱자치구 이외의 칭하이(青海), 쓰촨(四川), 윈난(云南), 간쑤(甘肃) 등 4개 성(省)의 티베트족과 기타 민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민족자치지역을 가리킴. 삼주(三州)는 △ 간쑤의 린샤저우(临夏州) △ 쓰촨의 량산저우(凉山州) △ 윈난의 누장저우(怒江州) 등 국가가 지정한 빈곤 지역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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