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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소·영세기업에 금융지원 확대
2021-07-08
□ 7월 5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은《중소·영세기업 금융서비스 능력 향상 공정 심층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深入开展中小微企业金融服务能力提升工程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해 6개 분야의 18개 조치를 제시함.
◦《통지》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촉진할 것임.
- 중소·영세기업의 신용대출 확대 측면에서《통지》는 런민은행의 각 지부와 기관이 재대출·어음재할인 등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은행업 금융기관의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인도해야 한다고 제시함.
◦ 또한,《통지》는 실물경제에 직접 적용되는 두 항목의 화폐 정책 수단을 제대로 실시할 것을 언급하기도 함.
- 이 두 항목은 작년 6월 런민은행이 창설한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普惠小微企业贷款延期还本支持)’과 ‘신용대출 지원 계획(信用贷款支持计划)’으로, 두 화폐 정책이 실행된 이래로 신용대출 규모가 대폭 증가했음.
- 올해 3월 중국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常务会议)의 결정에 따라 두 정책 수단의 실행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즉각 연장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아직 힘을 회복하지 못한 영세기업에 또다시 힘을 실어 주고 있음.
◦ 대출의 확대 외에 이번《통지》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포괄적 금융에 대한 과학기술 적용 강화를 제시함.
- 또한, 은행업 금융기관의 리스크 통제·경영능력을 향상할 것을 언급함.
- 개혁과 혁신의 방식으로 영세기업의 재무원가를 낮춰 △ 간편 대출 추진 △ 원금 무상환 추가대출 △ 공급사슬 금융상품 혁신 등 영세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제시함.
◦ 《통지》는 중소·영세기업의 대출가격 결정능력 강화 측면도 언급함.
- 이를 위해 모든 은행업 금융기관은 대출시장우대금리(LPR)를 내부 가격 결정 및 전달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제시함.
- 이렇게 내부 금리 전달 메커니즘을 상호 연결하게 되면 영세기업의 대출 실질이자율을 낮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통지》는 대출금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해 은행업 금융기관이 수신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며, 부채비용을 안정시킬 것을 제시함.
- 인터넷 플랫폼의 계좌 및 타지역 계좌 관리를 강화하고, 고(高)금리 예금 유치 등의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려 중소은행업 금융기관의 부채비용 절감을 추진해야 함.
◦《통지》는 다층적 융자 연계를 실행하고, 중소·영세기업의 신용정보 공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함.
-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하려면 △ 정부 기관 △ 감독·관리 부처 △ 금융기관 △ 중소·영세기업이 힘을 합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함.
- 런민은행 각 지부와 기관은 영세기업의 신용대출 정책 효과를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의 운용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업 금융기관이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촉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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