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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기능 중국’실현을 위한 4대 행동 제시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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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5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인사부)는《‘기능 중국 행동’ 실시 방안(“技能中国行动”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함.
◦ 이는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계획 기간에 기능 중국 행동을 조직·시행하겠다는 결정이며, 기능 중국 행동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사업 발전 14차 5개년 계획(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十四五”规划)의 중점 업무 중 하나로 삼은 것임.
◦《방안》은 목표 임무를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 기능인재 △ 육성 △ 사용 △ 평가 △ 장려 등 부문에서부터 착수해, ‘기능 중국’ 정책 제도 체계 완비 및 △ ‘기능 향상’ △ ‘기능 강기업’ △ ‘기능 장려’ △ ‘기능 협력’의 4대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20항목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였음.
- ‘기능 향상’ 행동의 골자는 직업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임. 즉, 기능공 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 향촌진흥(乡村振兴) 중점 지원 지역에서 직업 기능 향상 공정을 실시하며, 기능인재의 창업·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것임.
- ‘기능 강기업’ 행동의 골자는 중국 특색의 기업 신형 학도제(企业新型学徒制)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 산업·학교의 융합 △ 학교·기업의 협력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것임.
- ‘기능 장려’ 행동은 고기능 인재의 표창·장려를 강화하고, 기능인재의 대우 수준과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며, 기능인재의 직업 발전 통로를 완비하고, △ 모범 노동자 정신 △ 노동 정신 △ 장인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기능 협력’ 행동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등 국제 대회의 참가와 주최 업무를 실행하고, 기능 분야의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직업 자격증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또한,《방안》은 인사부가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성급(省级) 인민정부와 부성(部省, 区·市) 공동 건설 협의를 체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각 지역을 기능 성(省)·시(市)로 조성할 것을 제시함.
- 알려진 바에 따르면 △ 허베이(河北) △ 산시(山西) △ 지린(吉林) △ 안후이(安徽) △ 허난(河南) △ 후베이(湖北) △ 윈난(云南) △ 시짱(西藏) △ 신장(新疆) 등 9개 성이 인사부와 기능 분야에서 부성 공동 건설 협의를 체결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기업 신형 학도제(企业新型学徒制): 정부가 주도, 기업 위주, 학교 참여의 원칙에 따라, 기업과 △ 기능학교 △ 직업학교 △ 직업 훈련 기관 △ 기업 훈련 센터 등 교육 훈련 기관에서 기업·학교 이중 담임제를 실시해 기업과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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