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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상화폐 채굴 업체 퇴출과 블록체인 발전에 박차
2021-07-09
□ 6월 들어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에 대한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했고, 5월 이후의 엄격한 규제정책을 이어가고 있음.
◦ 규제정책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무질서가 전면적으로 정돈되고 있음.
- 6월 7일에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网信办)이 블록체인 플랫폼 및 파생 플랫폼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의함.
- 6월 9일에는 중국 지불청산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가상화폐를 도박에 사용하거나 가상화폐로 충전거래를 진행하는 등의 리스크가 있음을 강조함.
- 6월 21일에는 런민은행(人民银行)이 최근 은행과 결제기관이 가상화폐 거래 및 조작에 서비스를 제공해온 문제에 대해 유관 부처가 궁상은행(工商银行) 등 여러 은행과 결제기관을 웨탄(约谈·예약 면담) 했다고 밝힘.
◦ 지방정부도 가상화폐 채굴 기업 퇴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네이멍구(内蒙古)가 선제적으로 채굴 기업 퇴출에 나서자, △ 쓰촨(四川) △ 칭하이(青海) △ 신장(新疆) 등도 6월부터 행동에 옮기기 시작함.
- 이렇게 촘촘한 규제가 이어지자 화력이나 수력 발전을 위주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던 채굴 기업들이 모두 정리되고 있고, 가상화폐 채굴 업체들이 중국에서 전면 퇴출하는 것이 이미 대세로 굳어지고 있음. 소식에 따르면, 일부 가상화폐 채굴 업체들이 이미 미국 텍사스주나 카자흐스탄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가상화폐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한편, 여러 부처가 블록체인 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혁신 및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6월 7일, 공업정보화부(工信部)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공동으로《블록체인 기술 응용과 산업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推动区块链技术应用和产业发展的指导意见, 이하‘지도의견’)》을 발표해 블록체인 5대 중점 과제와 22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블록체인 분야 △ 명품 △ 유명 기업 △ 유명 산업단지 육성과 오픈소스 생태 구축을 주문함.
- 정레이(郑磊) 바오신금융(宝新金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방향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제 안정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컴퓨팅과 스토리지 분야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관이 존재해, 고주파 응용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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