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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실수요자 대상, 보장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2021-07-12
□ 7월 2일, 국무원(国务院) 판공청이《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한 데 이어, 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이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관련 상황을 소개함.
◦ 보장형 임대주택은 조건에 부합하는 신규 도시민과 청년 주택난 해소에 중점을 둠.
- 차오진뱌오(曹金彪)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주택보장사(住房保障司·국) 사장(司长·국장급)은 “주택난과 소득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도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公租房)이나,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있으나 일반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없는 신규 도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재산권주택(共有产权住房)과 달리, 보상형 임대주택(保障性租赁住房)은 조건에 부합하는 신규 도시민과 청년층의 주택난 해결에 초점을 맞춰 △ 소형평수 △ 낮은 임대료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소개함.
◦ 정부의 △ 토지 △ 재정·세무 △ 금융 등 정책적 지원으로 시장 메커니즘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함.
- 차오진뱌오(曹金彪) 국장은 “△ 집단 경영성 건설용지 △ 기업체 자체 유휴지 △ 산업단지 부대 용지 △ 비거주용 기존 건물(공실 상태의 상업용 업무용 건물, 공장건물)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보장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다”라고 밝힘.
- 니훙(倪虹) 주택도농건설부 부부장은 투자 유치와 관련해 “기업체 자체 토지를 활용해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토지 용도 변경과 토지 대금 추가납부 면제를 허가하며, 세금 부담을 인하하며, 민간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적용하며, 은행권 금융기관들이 시장화 방식으로 보장형 임대주택에 대해 자체적으로 장기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부동산 대출을 차별화해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힘.
◦ 이밖에《의견》은 도시 인민 정부(城市人民政府)가 해당 지역의 보장형 임대주택을 발전시켜 신규 도시민과 청년층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책임을 짊어질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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