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국무원,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촉진 의견 발표
2021-07-12
□ 7월 2일, 국무원(国务院) 판공청은《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해 보장성 임대주택의 기초제도와 지원 정책을 명시함.
◦《의견》은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주택은 투기가 아닌 주거용’이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주택의 민생(民生)과 밀접해 있다는 특징을 부각해 보장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임대 시장의 구조적 공급 부족을 해결해 인민 전체의 주거를 촉진할 것이라고 제의함.
◦《의견》은 조건에 부합하는 신규 도시민과 청년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 면적 70제곱미터(㎡) 이하 소형 위주의, 동일 지역·동일 조건 시장형 임대주택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한 보장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명시함. 또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시장 메커니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투자 주체와 다양한 공급 채널을 유치하는 한편, 기존 토지와 건물을 활용하고, 신규 공급된 국유 건설 용지를 적절히 활용해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을 주문함.
◦《의견》은 △ 토지 지원 정책 완비 △ 심사과정 간소화 △ 중앙 재정 보조금 지원 △ 세금 부담 완화 및 민간 수도·전기 요금 적용 △ 금융지원 강화 등의 지원 정책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의견》은 각 지역이 정책을 잘 연계해 유관 부처와 기업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각의 정책을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함.
[관련 정보]
| 이전글 | 中 상반기 약 21조 원 규모의 탄소중립채권 발행 | 2021-07-12 |
|---|---|---|
| 다음글 | 中 실수요자 대상, 보장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21-0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