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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개위, 14.5 기간 순환경제 발전에 주력
2021-07-13
□ 7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는《‘14차 5개년’ 순환경제 발전 계획(“十四五”循环经济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인쇄·발행하며 2025년까지 △ 순환형 생산 방식의 전면 추진 △ 녹색 디자인·청정 생산의 광범위한 보급 △ 자원 종합 이용 능력의 현저한 향상 △ 자원 순환형 산업 체계의 기반 구축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함.
◦ 순환경제는 자원의 고효율 이용과 순환 이용이 핵심이며, △ 감량화 △ 재이용 △ 자원화를 원칙으로 삼고, △ 저소비 △ 저배출 △ 고효율이란 기본 특성이 있음.
- 발개위 관계자는 “순환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 제품의 가공과 제조 단계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 자재와 제품의 생명주기를 연장하며 △ 제품의 탄소 격리(碳封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원자재의 채굴·전처리 가공, 제품의 폐기 처리·재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소개함.
- 발개위 관계자는 “중국은 주요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원의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아 자원 안보 압박이 비교적 크므로, △ 순환 경제 발전 △ 자원 이용 효율 향상 △ 재생자원 이용 수준 향상 수요가 절실하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하며 “전 세계 녹색 발전 트렌드·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측면과 중국 내 자원 수요 및 이용 수준 측면에서도 반드시 순환경제를 강력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밝힘.
◦ 전반적인 자원 이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계획》의 골자임.
- 《계획》은 2025년까지 주요 자원의 생산성을 2020년 대비 약 20% 향상시키고,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량과 물 사용량을 각각 2020년 대비 13.5%, 16% 줄이겠다고 명시함.
- 또한, 농작물 짚의 종합 이용률을 86%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종 고체 폐기물(大宗固体废物, 대용량 고체 폐기물)·건축 폐기물 종합 이용률을 각각 6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이밖에, △ 폐지 이용량 6,000만 톤(t) △ 고철 이용량 3억 2,000만 톤(t) △ 재생 비철금속 생산량 2,000만 톤(t) 달성도 언급함.
◦《계획》은 자원 이용 효율의 전면적인 제고를 골자로 ‘14차 5개년(2021~2025년, 이하 14.5)계획’ 기간에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 공업 △ 사회생활 △ 농업 3대 분야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음.
- 구체적으로는 △ 자원 순환형 산업체계 구축 △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 △ 폐기물 순환 이용 체계 구축 △ 자원 순환형 사회 건설 △ 농업 순환경제 발전 심화 △ 순환형 농업 생산 방식 구축임.
- 발개위 관계자는 “순환경제 발전은 파급 범위가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성격이 강한 시스템 공정이다. 발개위는 순환경제의 발전을 위한 업무 부처 간 연합회의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해 14.5 기간 동안 순환경제 발전이 더욱 크고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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