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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순환경제 발전 로드맵 발표
2021-07-13
□ 7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는《‘14차 5개년’ 순환경제 발전 계획(“十四五”循环经济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인쇄·발행하며 5대 중점 공정과 6대 중점 행동을 배정함.
◦《계획》은 ‘14차 5개년(2021~2025년, 이하 14.5)계획’ 시기 순환경제 분야의 5대 중점 공정을 배정하였음.
- 첫째, 도시 폐기물의 순환 이용 체계의 건설임. △ 직할시 △ 성도(省会) △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중앙직속 계획도시) △ 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시 위주로 약 60개 도시를 선별해 폐기물 순환 이용 체계를 구축할 것임.
- 둘째, 단지(园区)의 순환화 발전 공정임. 여건을 갖춘 성급(省级) 이상 단지는 2025년까지 전체적인 순환화 개조를 완료할 계획임.
- 셋째, 대종 고체 폐기물(大宗固体废物, 대용량 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 공정을 실시할 것임. 대종 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 기지 50개와 공업 자원 종합 이용 기지 50개를 구축할 계획임.
- 넷째, 건축 폐기물 자원화 이용 시범 공정의 실시임. 건축 폐기물 자원화 이용 시범 도시 50개를 조성하고, 건축 폐기물 자원화 이용 산업의 핵심기업(骨干企业)을 육성할 계획임.
- 다섯째, 순환 경제의 핵심 기술과 장비 혁신 공정임.
◦《계획》은 6대 중점 행동을 명시했음.
- 첫째, 재제조(再制造) 산업의 질적 발전 행동을 통해 재제조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10개 내외의 재제조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인도하며, 재제조 선도 기업을 대거 육성해 재제조 산업 생산액 2,000억 위안(약 35조 4,3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임.
- 둘째, 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이용에 대한 질적 제고 행동을 제시함.
- 셋째, 자동차의 전체 생명주기에 대한 관리 추진 행동을 제시함. 자동차 사용에 있어 전체 생명주기 관리 방안을 연구·제정해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내용임.
- 넷째, 플라스틱 오염의 전(全) 사슬 관리 전문 행동을 제시함.
- 다섯째, 택배 포장의 녹색 전환 추진 행동을 제시함. 2025년까지 전자상거래 택배는 2차 포장 생략을 기본적으로 실천하고, 재활용 가능한 택배 포장의 응용 규모를 1,000만 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임.
- 여섯째, 폐배터리의 순환 이용 행동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의 이력 추적관리 플랫폼의 구축을 강화하고, 신에너지차의 배터리 회수 이용에 있어 이력 추적관리 체계의 완비를 골자로 하는 내용임.
◦《계획》은 기존의 자금 채널을 총괄해 순환 경제의 △ 중대 공정 △ 중대 프로젝트 △ 능력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함.
- 자원 종합 이용의 세금 우대 정책을 실행하고, △ 환경보호 △ 에너지 절약 △ 물 절약 등 기업 소득세 우대 목록 범위를 확대할 것임.
- 순환경제 분야의 중점 공정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융자 확대를 장려한다는 내용도 언급됨.
- 또한, 녹색금융 상품의 혁신을 강화하고, △ 녹색대출 △ 녹색채권 △ 녹색펀드 △ 녹색보험을 통해 순환경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함.
* 재제조(Remanufacture, 再制造) 제품: 일상생활 또는 산업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제품’을 회수, 일련의 공정을 거쳐 신품과 동등한 성능으로 만든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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