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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 수지, 올 하반기에도 빠듯한 균형 이룰 전망
2021-07-13
□ 올 하반기 재정 지출과 지방정부 채권의 발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프라 등 투자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재정 수입 증가율은 점차 둔화해 재정 수지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빠듯한 균형’을 이룰 것임.
◦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하면서 올해 재정 수입의 가파른 증가세를 견인함
- 재정부(财政部) 통계에 따르면, 올 1~5월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10조 위안(약 1,770조 원)에 육박함. 이는 올 한 해 예산 목표의 절반에 달하는 것이며, 예산 수입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의 최고치를 경신함.
◦ 하지만, 하반기 재정 수입의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6월 초, 류쿤(刘昆) 재정부 부장(部长·장관)은 ‘2020년 중앙 결산 보고 시, “△ 기업 연구·개발(R&D)비 공제 비율이 인상하는 등, 신규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 작년 하반기 낮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올 한해 재정 수입 증가율은 ‘전고후저(前高后低)’의 양상을 보일 것이며, 재정 수지는 전반적으로 빠듯한 균형 상태(紧平衡)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힘.
◦ 재정 수입의 빠른 증가와 달리 올해 들어 재정 지출 증가율은 확연히 낮아졌음.
- 통계에 따르면, 올 1~5월 재정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9조 3,553억 위안(약 1,650조 원)이었음. 올 한해 지출 예산의 37.4%만 집행된 것으로 최근 몇 년간의 지출 흐름에 뒤처진 것임.
◦ 류위안춘(刘元春)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부총장은 “올 3분기와 4분기, 특히 3분기에 재정 지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았음.
- 장이췬(张依群) 중국 재정예산성과전문위원회(财政预算绩效专委会) 부주임위원(副主任委员)은 “하반기 재정이 △ 철도·도로·수리(水利) 등의 중대 인프라 사업 건설 △ 보건·의료 △ 민생 보장·사회 공공 서비스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하반기 지방정부 채권의 발행 흐름은 더욱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됨.
- 6월 중순 기준, 신규 발행된 지방정부 채권의 누적 규모는 올해 발행 한도의 30%밖에 되지 않았음.
- 올 한 해 지방정부 채권 발행 한도 추산금액이 4조 4,700억 위안(약 790조 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하반기에는 약 3조 위안(약 530조 원)의 지방정부 채권이 발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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