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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납세 시장주체의 변화 추이
2021-07-13
□ 7월 10일,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이 주최한 ‘시장주체(Market Entity·개인 혹은 조직) 육성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심포지엄(培育市场主体优化营商环境研讨会)’에서 왕쥔(王军) 국가세무국(国家税务局) 국장은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13.5)’ 기간 시장주체의 활력 증대 및 발전 상황을 소개함.
◦ ‘13.5’ 기간, 중국 신규 납세 시장주체는 총 5,874개로 연평균 1,000만 개가 넘게 증가함. 2011~2015년인 ‘12차 5개년 계획’ 기간(12.5 기간) 대비 2,736만 개 늘어나, 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3.5’ 기간 매년 신규 설립된 납세주체 중에서 생산형 서비스업 시장주체 비율은 2016년 26.2%에서 2020년의 37.6%로 늘어나 산업구조가 점진적으로 최적화됨. 그중 △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 비즈니스 서비스 △ 전문기술 서비스 등 업종의 신규 납세 시장주체 비중은 11.2%에서 16.9%로 늘어남.
◦ 신규 납세 시장주체 당 평균 매출수입은 2016년의 101만 4,000위안(약 1억 7,941만 원)에서 2020년의 253만 3,000위안(약 4억 4,818만 원)으로 연평균 25.6% 증가함. 이로써, ‘13.5’ 기간 신규 납세 시장주체가 부단히 성장했으며, 경영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음.
◦ 왕쥔 국장은 “세금 신고는 시장주체가 실제 생산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영성과와 함께 효익(效益)을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세금 신고율이 높을수록, 시장주체의 활력도를 더욱 많이 보여준다. 영세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세금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신규 납세 시장주체의 경영에 대한 활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함.
◦ ‘13.5’ 기간 신규 납세 시장주체가 납부한 세금 규모는 7조 8,000억 위안(약 1,380조 2,880억 원)으로 ‘12.5’ 기간보다 늘어난 18조 5,000억 위안(약 3,273조 7,600억 원) 중 42%를 차지해 세수 증가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음.
- 이밖에도 ‘13.5’ 기간 신규 납세 시장주체는 2020년 말 기준, 재직중인 종사자는 총 1억 9,900만 명으로 신규 취업을 해결하는 데에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취업자들이 이직할 가능성을 제공함. 그중, 신규 납세 민간 시장주체의 2020년 말 기준 재직 종사자는 1억 9,500만 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함.
◦ 왕쥔 국장은 “이 같은 데이터는 ‘13.5’ 기간 중국 신규 납세 시장주체의 숫자가 많고, 구조가 최적화되었으며, 빠르게 성장했고, 강한 활력과 기여한 바가 크다는 등의 특징을 반영했으며,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역량이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3.5’ 기간의 세수 데이터를 통해, 시장주체의 규모가 커지고, 강해졌으며, 더욱 우수해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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