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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 신업태·신모델 메커니즘 정비
2021-07-14
□ 중국 정부가 무역 신업태·신모델 메커니즘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7월 9일, 국무원 판공청(国办)은《무역 신업태·신모델 메커니즘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外贸新业态新模式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7월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관련 상황을 소개함.
- 린훙빈(任鸿斌) 상무부(商务部) 부차관보에 따르면,《의견》은 △ 2025년까지 중국 무역의 신업태·신모델 발전에 관한 메커니즘과 정책 시스템을 한층 더 보완하고, △ 2035년까지 무역 신업태·신모델 발전 수준을 혁신형 국가 중 선두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 린 부차관보는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예측치보다 1.6%p 높은 5.6%로 예상하는 등, 세계 경제 무역의 회복세가 가파르다. 올 한 해 무역 동향을 전망해본다면, 기회가 도전보다 많다”라고 분석함.
- 그러면서 “현재 중국 무역기업은 △ 국제 해운의 낮은 효율·고가의 운임비 △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무역기업이 주문을 받지 못하고, 수출을 해도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 △ 일부 지역의 구인난·높은 인건비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라고 지적함.
◦ 향후 상무무는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현 상황을 연구·판단하고, 맞춤형 정책을 출범해 무역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나설 계획임.
- 구체적인 방침으로 무역기업의 지원 정책을 보완·실시하기로 함. △ 무역 및 외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 충분한 정책 홍보와 설명을 통해 기업이 관련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할 것임.
- 또한, 외자 산업 사슬·공급 사슬의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함. △《외상투자산업 장려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을 시행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등 분야에 더 많은 외자가 투입되도록 지도할 것임.
- 세계 무역 투자의 자유화·편리화 추진에도 나서기로 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기한대로 발효·실시되도록 하고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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