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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무역 신업태·신모델 발전 가속화 의견 발표
2021-07-14
□ 7월 9일, 국무원 판공청(国办)은《무역 신업태·신모델 메커니즘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外贸新业态新模式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7개 측면에서 무역의 신업태·신모델 발전을 촉진할 25개의 의견을 제시함.
◦ 전자상거래는 무역 신업태의 중요한 형태로서, 올해 들어 무역 신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함.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의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4,195억 위안(약 74조 4,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5% 증가함.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3%, 15.1% 증가함.
- 이러한 가운데《의견》은 “약품 분야의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 업무를 안정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중국 전역에서 △ 전자상거래 산업의 기업 간 거래(B2B) △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위한 해외창고(海外仓) 감독·관리 모델을 적용하고, 제반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의견》은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구축 방안으로 평가 및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함.
- △ 2021년에 평가 작업을 전개하고, △ 2025년까지는 요소가 집결되고, 주체가 다원화되며, 서비스업에 전문화된 전자상거래 오프라인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등 종합시범구 구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임.
◦ 《의견》은 해외창고 육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도 제시함.
- △ 기존 무역기업 △ 전자상거래 △ 물류기업 등이 해외창고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BOT(build-operate-transfer), 자산유동화 등 투융자의 다원화를 통해 해외창고 건설을 지원하기로 함.
- 2025년까지 △ 정보화 건설 △ 스마트화 발전 △ 다원화 서비스 △ 현지화 경영 등 측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해외창고 기업 100여 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임.
-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시장연구소(国际市场研究所) 부소장은 “이전에도 전자상거래 정책 중에서 해외창고 육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관련 정책을 열거해 정부가 해외창고 기업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관련 기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밝힘.
*BOT(build-operate-transfer) :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까지 맡는 수주 방식을 가리킴.
*해외창고(海外仓):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용어로 당시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상품의 해외창고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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