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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불량 상품 출시 방지 위한 정책 출범
2021-07-21
□ 7월 16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는 은행 및 보험 기관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의 질과 효율을 더욱 향상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은행보험기관 소비자 권익 보호 감독·관리평가방법(银行保险机构消费者权益保护监管评价办法, 이하, ‘방법’)》을 인쇄·발행함.
◦《방법》은 △ 총칙 △ 평가요소 및 등급 △ 역할 분담 및 조작 절차 △ 평가결과·운용 △ 조직 보장·업무 요구 사항 △ 부칙 등을 포함해 총 6장 35조로 구성됨.
- 평가 내용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 체제 구축 △ 메커니즘·운영 △ 조작·서비스 △ 교육·홍보 △ 분쟁 해결 △ 감독·점검 등 6개 요소와 24개 지표가 포함됨.
◦《방법》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보험 기관에 적용되며 주로 △ 시중은행 △ 재테크 회사 △ 신탁회사 △ 자동차 금융사 △ 소비금융사 △ 보험사 등이 이에 포함됨.
◦《방법》은 평가 결과에 따라 △ 90점 이상은 1등급 △ 75점 이상~90점 미만은 2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은 3등급 △ 60점 미만은 4등급으로 총 4개 등급을 설정하고, 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등급과 3등급을 다시 A·B·C 3개 등급으로 세분함.
◦《방법》은 소비자 보호 감독·관리 평가 결과를 감독·관리 부처의 소비자 권익 보호 감독·관리 정책의 제정과 보험 판매 분류 감독·관리 시행의 기초로 삼을 것을 명시함.
- 또 자원 배정 감독·관리와 감독·관리 조치 선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을 것을 명시함.
- 평가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관이 즉시 시정하도록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은행·보험 분야에 대한 대중의 고충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계획임.
◦ 은보감회는 “《방법》의 발표와 시행은 행위 규제 강화와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라며 “다음 단계로 은행·보험 기관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 매년 소비자보호 판매 감독·관리 평가를 시행해 은행·보험업 소비자의 권익 보호 업무에 대한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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