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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과학기술 자립자강 위한 과학기술 평가체계 개혁 시행
2021-08-04
□ 2021년 8월 2일,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과학기술 성과 평가 메커니즘 정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科技成果评价机制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이 정식 출범함. 과학기술 성과 분류·평가 체계 개선·완비에서부터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성과의 평가개혁 추진 가속화까지, 과학기술 시장화 평가의 대대적인 추진에서 과학기술 성과 장려 체계의 정비·개혁에 이르기까지,《의견》은 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함.
◦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첫 시작인 올해부터 중국은 과학기술 평가체계 개혁에 열을 올렸음. 지난 5월 21일 열린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제19차 회의에서는《의견》을 심의 통과함.
- 이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의 자립자강(自立自强)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면, 과학기술 성과 평가라는 지휘봉을 잘 활용하고, 과학기술 혁신 규율을 준수하며, 정확한 과학기술 평가 지도를 견지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성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 과학기술 평가 메커니즘 정비의 핵심은 무엇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음.
- 중국 과학기술부 평가센터(科技部评估中心) 관계자는 “《의견》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과학기술 성과 평가 제도이며, 과학기술 평가 경로를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배치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성과를 전면적이고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에 있어 △ 과학 △ 기술 △ 경제 △ 사회 △ 문화 가치 등, 5대 가치의 중요성이 잘 구현되었다”라며 “《의견》은 누가 사용하는지, 누가 평가하는지, 누구에게 평가를 위탁하는지 등, 평가 주체를 효율적으로 구분했으며 관련 평가 주체의 책임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함.
-《의견》은 △ 군수산업 △ 국방 등 민감 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 개발 및 산업성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평가하고, 시장이 검토하며, 제3자가 평가함’을 골자로 하고, △ 기술 거래 계약 금액 △ 시장 평가가치 △ 시장 점유율 △ 중대 프로젝트 또는 중점 기업의 응용 현황 등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는다고 명시함.
◦ 주즈링(朱志凌) 장쑤성 과학기술평가센터(江苏省科技评估中心) 주임은 “현재 중국 과학기술 평가체계에는 통합·조율이 부족하고, 평가 주체의 능력이 일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평가 결과 응용이 분명하지 않은 등, 몇몇 취약점이 존재한다. 개혁의 무게중심은 바로 과학기술 평가를 주도하던 정부의 지위를 시장으로 더 많이 전환하는 데에 있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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