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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과학기술 성과 평가 메커니즘 지도의견 출범
2021-08-04
□ 2021년 8월 2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과학기술 성과 평가 메커니즘 정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科技成果评价机制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 무엇을 평가하고 △ 누가 평가하며 △ 어떻게 평가하고 △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 메커니즘을 정비하는 데에 명확하게 업무를 배정함.
◦ 《의견》은 정확한 과학기술 성과 평가 지도를 고수하고, 과학기술 성과 평가 방식을 혁신하며, 평가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들의 적극성을 고취함으로써 양질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우수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 혁신 체인 △ 산업체인 △ 가치 체인의 융합을 심화해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과 고품질(高质量)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할 것을 강조함.
◦ 《의견》은 △ 질 △ 실적 △ 기여를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성과 평가를 지도해야 하며, 과학기술 연구의 점진성과 성과의 단계적인 특징을 파악해 과학기술 성과 평가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평가 기준을 과학적으로 확정해 다층적이고도 차별화된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함.
◦ 《의견》은 과학기술 성과의 △ 과학 △ 기술 △ 경제 △ 사회 △ 문화가치를 전면적이고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며, 과학기술 성과 분류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함을 강조함.
-《의견》은 기초연구 성과는 동종업계의 평가를 위주로 하고, 응용연구 성과는 업계 사용자와 사회 평가를 위주로 해야 하며, △ 군수산업 △ 국방 등 민감 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성과는 ‘사용자가 평가하고, 시장이 검토하며, 제3자가 평가하는 방식’을 위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을 언급함.
◦《의견》은 △ 빅데이터 △ 인공지능(AI) 등의 수단을 활용해 정보화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등, 과학기술 성과 평가 도구 및 모델을 혁신할 것을 요구함.
◦《의견》은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가 주체적인 책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 성과 평가개혁에 대한 조직과 시행, 통합 지도·감독·평가를 이끌며, △ 교육부 △ 중국과학원(中科院) △ 공정원(工程院) △ 중국과학기술협회(中科协) 등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업무를 조율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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