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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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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올해 확대한 세금 감면 규모 약 124조 원 초과

2021-08-04

□ 7월 30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会·중산층 사회) 건설의 재정 지원 관련 현황에 관해 발표회를 개최함. 

◦ 류쿤(刘昆) 중국 재정부(财政部) 부장은 “2021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기 위해, 전국의 일반 공공 예산을 25조 위안(약 4,442조 2,500억 원) 넘게 배정했고, 적자율을 3.2% 내외를 기준으로 배정했다. 2021년 전체 신규 세금 감면 규모는 7,000억 위안(약 124조 3,83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힘.

◦ 류쿤은 “전국 일반 공공예산의 과학기술 지출은 2012년의 4,452억 6,300만 위안(약 79조 1,187억 원)에서 2021년의 9,321억 위안(약 165조 6,24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10년간 총 7조 700억 위안(약 1,256조 2,683억 원)이 지출됐다”라고 밝힘.
- 이 예산은 △ 집적회로 △ 태양광발전 △ 신에너지차 △ 차세대 정보기술 등의 분야를 중점 지원하며, 관건 핵심 기술의 난제 돌파 보장, 기술 병목과 선진국 기술 의존 돌파 지원에 주력 사용됨.
- 대대적인 재정 지원 속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변혁을 거쳐왔고, 전통산업의 고도화 속도를 높여 신흥 산업이 지속 성장했음.
- 또한, 상징적인 의의가 있는 중대한 과학기술 성과들이 쏟아졌음.

◦ 류쿤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지급이 2012년의 4조 5,400억 위안(약 806조 7,126억 원)에서 2021년의 8조 3,400억 위안(약 1,481조 9,346억 원)으로 연평균 7% 증가하였고, 재정이 빈곤 지역과 저개발 지역에 집중되었다고 밝힘.
- 전국 일반 공공예산의 농·임·수산(农林水) 지출은 1조 2,000억 위안(약 213조 2,280억 원)에서 2조 5,000억 위안(444조 2,250억 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해 농촌·농업 발전을 뒷받침했음.
- 하이난자유무역항(海南自贸港)과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의 질적 발전 등의 지원을 위한 재정·세무 정책의 연구도 출범했음. 
- 이밖에 도농 발전의 조화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공공 서비스의 단점이 빠르게 보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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