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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철강제품 수출 징수정책 2차 조정
2021-08-04
□ 중국 국무원(国务院) 관세세칙위원회(关税税则委员会)는 올해 8월 1일부터 크롬철과 고순도 생철의 수출관세를 적절히 올려 각각 40%, 20%의 수출세율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이는 철강 산업의 전환·고도화와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로 국무원의 승인을 거쳤음.
- 재정부(财政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이와 동시에 8월 1일부터 23개 철강 제품의 수출 세금 환급을 폐지하였음.
- 리쥔(李军) 핑안증권(平安证券) 분석가는 “중국 철강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다운스트림(Down-Stream, 공급·판매 단계) 일부 산업의 원가가 급등하고, 경영 압박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강재 수출을 줄이고, 중국 내 공급을 늘려 철강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절실하게 드러낸다. 중국 철강 제품의 수출 세금 환급이 모두 폐지된 것은 철강 제품의 수출을 더는 장려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분석함.
◦ 금년 들어 철강 수요가 강하게 증가하여 기업의 생산과 판매 모두 왕성함.
- 중국철강공업협회(中国钢铁工业协会)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 생철 △ 조강 △ 강재의 생산량은 각각 △ 4억 5,600만 톤(t) △ 5억 6,300만 톤(t) △ 6억 9,800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 4% △ 11.8% △ 13.9% 증가했음.
-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방역 추세가 변화하고, 국제 시장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철강 제품의 수출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음.
- 해관(海关,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강재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한 3,738만 톤(t)이었음.
- 왕징(王静) 란거철강연구센터(兰格钢铁研究中心) 연구원은 “올해 5, 6월의 중국 강재 수출량이 정점을 찍은 3, 4월 대비 다소 하락한 것은 일부 강재의 세금 환급 폐지 등과 같은 관련 정책 조치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해외 시장 가격이 중국 내 가격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기업의 수출 의지가 비교적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철강 관세를 조정한 것”이라고 분석함.
◦ 한편 업계에서는 ‘2030년 탄소 배출 정점·2060년 탄소 중립(碳达峰、碳中和)’ 목표가 수립된 상황에서 에너지 다소비 제품인 크롬철이 중국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 저감 압박을 가중한다고 보고 있음.
- 중국의 철강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보장하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관세를 조정하여 철강 산업의 질 높은 발전과 구조 전환을 이끌 필요가 있다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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