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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무총국, 세금 우대 정책 본격 개편
2021-08-05
□ 최근 중국 당국이 각기 다른 단일 문건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세금 우대 정책을 분류·수집하고, 전면적으로 해석해 납세자와 비용 납부자들이 적시에 정책을 이해·활용해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
◦ 이는 2021년 7월 30일 중국 국가 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에서 발표한 △《‘대중 창업 만중 혁신’ 세금 우대 정책 지침(“大众创业 万众创新”税费优惠政策指引)》△《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 세금 우대 정책 지침(小微企业、个体工商户税费优惠政策指引)》△《소프트웨어 기업 및 집적회로 기업 세금 우대 정책 지침(软件企业和集成电路企业税费优惠政策指引)》등 세 문건임.
◦ ‘대중 창업, 만중 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이하 ‘솽촹’(双创))’은 ‘혁신을 통한 발전’ 전략 실시의 중요한 뒷받침 역할을 하고 있음. ‘솽촹’이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 재정 부처는 최근 몇 년간 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의 정책 결정에 따라 세금 우대 정책을 연이어 출범했음.
- 그 결과, 혁신·창업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은 102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하며, 숫자도 많고, 관련 분야도 많아짐.
- 국가 세무총국은 납세자 및 비용 납부자들이 정책을 즉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2017년에 처음으로《‘솽촹’ 세금 우대 정책 지침》을 발표했으며, 2019년 6월 개정을 단행한 바 있음.
- 그 뒤에도 관련 세금 우대 정책 체계가 더 풍부해지고, 정비되면서 세무총국이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개정을 추진한 것임.
◦ 세무총국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관계자는 “《‘솽촹’ 세금우대 정책 지침》개정과 관련된 정책에는 △ 영세기업·개인사업자 우대 정책 △ 소프트웨어 기업 및 집적회로 기업 우대 정책 △ 제조업 연구개발(R&D) 비용 가산·공제 정책 △ 금융기관 영세기업 대출 포용적 금융 우대 정책 △ 혁신기업 국내 예탁증서 발행 시범 정책 △ 중관춘(中关村) 국가 자주 혁신 시범구 창업 투자와 과학기술 성과 전환 시범 정책 등이 포함된다”라고 소개함.
- 해당 지침은 기업 초기 창업, 성장, 확대 등 각 발전 단계를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동시에 정책 △ 수혜 주체 △ 혜택 내용 △ 수혜 조건 및 정책 의거 등의 각도에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해석했음.
◦ 세무총국은 ‘솽촹’ 외에도 영세기업, 개인사업자 및 소프트웨어·집적회로 기업 등 두 중점 분야를 겨냥해 △《영세기업, 개인사업자 세금 우대 정책 지침》△《소프트웨어 기업 및 집적회로 기업 세금 우대 정책 지침》등, 두 전문 지침을 편찬함. 이는 각기 다른 유형의 시장주체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함.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014년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정책 슬로건으로, 누구나 창업하고, 누구든 혁신을 이뤄내자는 의미로 창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오와 결심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낸 상징적인 문구임. 줄여서 ‘솽촹(双创)’이라고도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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