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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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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3일, 중국 △ 공업정보화부(工信部, 공신부) △ 공안부(公安部) △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는《스마트 커넥티드 카 도로 테스트 및 시범 응용 관리 규범(시행)(智能网联汽车道路测试与示范应用管理规范(试行), 이하, ‘규범’)》을 발표함.

◦ 공신부 관계자는 “도로 테스트 등 일련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중국 스마트 커넥티드 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세계 선진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밝힘.

◦ 2018년 4월, △ 공신부 △ 공안부 △ 교통운수부는《스마트 커넥티드 카 도로 테스트 관리 규범(시행)(智能网联汽车道路测试管理规范(试行))》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지도 역할을 발휘함.

-《규범》은 세 부처가 중국 국무원(国务院) 문건에서 요구한 바를 철저히 이행하고, 업계의 새로운 발전 요구에 부응하며, 도로 테스트에서 시범 응용 단계로 확장하기 위해《스마트 커넥티드 카 도로 테스트 관리 규범(시행)》에 대한 수정 작업을 가동하게 된 것임.

◦ 새로운 기술과 모델, 업태의 발전에 부응하고, 스마트 커넥티드 카의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규범》은 다음과 같은 수정과 보완 작업을 진행했음.

- 첫째, 도로 테스트를 기반으로 시범 응용을 추가함. 일정한 시간 또는 구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한 사람·사물 탑승 시범 응용을 허용함. 또한, 테스트 시범 도로를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와 시내 도로, 지역까지 확장하기로 함.

- 둘째, 무인 청소 차량 등의 사용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테스트 차량 범위에 전용 작업차를 추가함. 또한, 테스트 시범 주체에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등 방면의 보장 능력에 대한 요구도 추가함.

- 셋째, 스마트 커넥티드 카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통용 테스트 항목을 보강해, 테스트 항목과 표준 규범을 통일함. 또한, 한 지역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뒤에 타지역에서 테스트할 때는 통용 항목에 대한 중복 테스트가 불필요하다고 명시해 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줄였음.

- 넷째, ‘도로 테스트 및 시범 응용 통지서(道路测试/示范应用通知书)’ 발급에 대한 요구를 폐지함. 관련 안전성 요구를 기업의 자체 안전성 성명으로 대신하도록 해 처리 절차를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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