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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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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다수 자유무역지구 14.5 계획 발표

2021-08-09

□ 최근 △ 광둥(广东) 자유무역시험구(自贸试验区) △ 톈진(天津) 자유무역시험구 △ 장쑤(江苏) 자유무역시험구 난징(南京) 편구(片区, 구내 소지역) 등의 여러 자유무역지구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이하, ‘14.5’) 계획을 발표하거나 편성을 추진하고 있음. 

◦ 전문가에 따르면, 14.5 기간 동안 각 자유무역시험구는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 제도 혁신 △ 고(高) 표준 국제 통상규범 접목 등의 방면에서 질 높은 발전을 더욱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임. 
- 광둥성(省) 상무청(商务厅)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광둥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14.5 계획(의견수렴안) (广东自贸试验区发展“十四五”规划)(征求意见稿))》을 발표하여 △ 비준 제도 개혁 심화 △ 웨강아오(粤港澳) 국제 크루즈 자유항 건설 △ 특화 금융 플랫폼의 혁신 발전 등이 포함된 33개 항목의 제도 혁신 리스트를 열거했음.
- 《중국 장쑤 자유무역시험구 난징 편구 발전 14.5 계획(中国(江苏)自由贸易试验区南京片区发展“十四五”规划)》은 개방에 상응하는 투자 관리 제도 혁신의 심화·확대에 초점을 맞춰,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외자시장 진입 제한을 한결 더 완화하고, 생산 요소의 유동 메커니즘을 모색하며, 해외 투자 협력을 심화할 것 등을 제시함. 
- 톈진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최근 14.5 계획 편성 업무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해 14.5 기간 정책·산업에 대한 혁신 조치와 프로젝트를 모두 자유무역시험구라는 무대 위에 올려 실험하겠다고 밝힘. 

◦ 각 자유무역시험구의 14.5 계획은 상무부가 기존에 발표한《‘14차 5개년(2021~2025)’ 비즈니스 발전계획(“十四五”商务发展规划, 이하 ‘계획’)》과 일맥상통하며, 자유무역시험구의 심층적인 제도 혁신 추진, 자유무역시험구 개방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자유무역시험구의 질 높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14.5 기간에 자유무역시험구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 자주권을 받을 것으로 알려짐.  
-《계획》역시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범위를 전제로, 자유무역시험구에 종합적인 권한을 일괄 위임한다고 명시함.
- 위안위안(袁园) 상무부 자유무역구항사(自贸区港司·국) 부사장(부국장)은 얼마 전, 자유무역시험구에 더욱 큰 개혁 자주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장 주체 배려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외 개방의 강도를 더욱더 높이며, 자유무역시험구 자체의 전략적 위치와 자원 특성 결합을 추진·지원해, 특화산업 분야의 개방·발전을 둘러싼 제도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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