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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조세 징수 개혁 실시 방안 출범
2021-08-10
□ 8월 6일, 상하이시위원회(上海市委) 판공청(办公厅)과 시 정부 판공청은《상하이시 조세 징수 개혁 심화 실시방안(上海市进一步深化税收征管改革实施方案, 이하 ‘실시방안’)》을 발표해 ‘14차 5개년(2021~2025년)’ 시기 상하이 조세 개혁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함.
◦《실시방안》은 △ 조세 징수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전면 추진 △ 세무법 집행 방식 고도화 △ 양질의 고효율 스마트 세금 서비스 시행 △ 정확하고 효과적인 세무 관리·감독 실시 △ 조세 공치(共治) 구도 심화·확대 △ 세무조직 보장 강화 등 6대 분야 28개 과제를 제시함.
◦《실시방안》은 3단계 목표를 확정함.
- 우선 2022년까지 동태적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교한 납세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심화·확대하고, 클라우드 스마트 세무건설 성과 공고화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 다음으로 2023년까지 새로운 발전 단계의 조세 현대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 세무법 집행 시스템 △ 세금 서비스 시스템 △ 세무 관리·감독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조세 공치(共治) 구도를 형성해 조세 징수 서비스의 효율과 성능을 눈에 띄게 고도화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2025년 말까지 전국 일류의 스마트 세무 생태계를 건설하고 △ 세무법 집행 △ 서비스 △ 관리·감독 능력을 전방위로 향상할 계획임.
◦ 상하이시는 ‘정교한 서비스’ 특별 시범 사업과 동태적 ‘신용+리스크’ 신형 관리·감독 시범 사업을 계승해 상하이가 축적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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