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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장기요양보험 혜택 인구 40만, 방해 요소는?
2021-08-11
□ 상하이(上海)의 장기요양보험 혜택 대상 노인인구가 40만 명을 돌파했으나, 일부 관련 부처 지도자는 상하이의 장기요양보험 시범 사업에 대해 “오로지 상하이에만 적합한 모델이다. 장기요양보험이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하게 효과가 발휘될 때 비로소 시범 사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판단을 유보함.
◦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의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은 총 42만 명이며, 이 중 36만 명이 재가 요양 양로(居家养老)를 선택했고, 나머지 6만 명의 수급 노인은 양로 시설 입주를 선택했음.
- 한 대형 보험사의 정치보위(政治保卫, 정보보안관련) 분야 인사는 상하이 장기요양보험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재가 요양 양로의 청구정산 비율이 90%에 달해 정부 정책의 쏠림 현상이 보인다”라고 지적함.
- 리잉(李莹) 중국 요양 서비스 업체 이더캉(易得康) 창립자 겸 COO는 “현재 상하이에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요양사 3~4만 명이 재가 요양 고객 36만 명을 케어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풀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함.
- 한 대형 보험사 장기요양보험 연구 분야 인사는 상하이의 간병 인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 인력의 시급이 65위안(약 1만 1,542원)으로 대우가 좋아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라고 설명함.
◦ 반면 기타 지역은 간병 인력 자원과 시장 경쟁력이 비교적 부족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에 친척이나 이웃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음.
- 리방화(李邦华) 민정부(民政部) 양로서비스사(养老服务司·국) 부사장(부국장)은 “잠정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노인 간병 인력은 약 50만 명으로 2억 5,400만 명의 노인과 4,000여만 명의 기능상실 노인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밝힘.
- 이를 위해 민정부는 2022년까지 총 200만 명의 노인 요양사를 육성할 계획임.
◦ 간병 대신 집안일을 하거나 허위 간병을 하는 문제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한 상위 보험사의 업무부 인사는 “허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 인력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는 세안 서비스 등의 간병 대신 식사 준비와 청소 등을 돕는다”라고 지적함.
- 그는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일반 국민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시민은 간병 인력에게 집 청소, 요리 등을 지시하고 간병 인력이 이를 거부하면 문제 삼는다”라고 지적함.
- 대형 보험사의 장기요양보험 연구 인사 역시 “현재 상하이는 장기요양보험에 종사하는 간병 인력의 채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고, 후속 감독·관리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 인력의 인적 사항 기록 △ 정기 심사 △ 신용 체계 구축 등의 관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직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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