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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커넥티드카 생산기업·제품 진입 관리 강화
2021-08-13
□ 8월 1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스마트 커넥티드카 생산기업·제품 진입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智能网联汽车生产企业及产品准入管理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의견》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이에 따라, 기업은 건전한 자동차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법에 따라 데이터 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부서와 담당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또한, 데이터 자산 관리대장을 만들어 데이터 분류에 따른 등급 관리를 시행하고, 개인 정보와 주요 데이터 보호를 강화함. 데이터 보안에 대한 보호 기술 조치를 마련해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유지되도록 하며, 법에 따라 데이터 보안 리스크 평가와 데이터 보안 사건 보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 외에 중국 국내 사업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저장해야 하며, 경외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경우, 데이터 경외 반출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
◦《의견》은 네트워크 보안 보장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이에 따라, 기업은 자동차 네트워크 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해 법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등급 보호제도와 차량 인터넷 카드에 대한 실명 등록 관리 요구를 이행하고, 네트워크 보안 책임 부서와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함.
- 또한, 네트워크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 자동차 전자·전기 시스템 △ 부품 △ 기능 △ 네트워크 보안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결함·취약점 발견 및 처리 기술을 갖춰, 차량과 차량의 기능을 보호하고,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며, 네트워크 보안 사건 보고 및 처리에 대한 요구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함.
◦《의견》은 소프트웨어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규범화하고, 기업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이를 위해 기업은 온라인 업그레이드(OTA 업그레이드·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능을 갖춘 차량 제품을 생산할 때, △ 온라인 업그레이드 보안 영향 평가 △ 테스트 검증 △ 실시과정 보장 △ 정보 기록 등 이에 상응하는 관리능력을 반드시 수립해야 함.
◦ 이밖에《의견》은 고지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는 등 제품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이에 따라 기업은 운전자 보조 장치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 제품을 생산할 때 △ 차량 기능 및 성능 제한 △ 운전자 책임 △ 운전자와 디바이스 간 인터렉티브 장비의 지시 정보 △ 기능 활성화 및 중단 방법과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명확하게 알려야 함.
◦ 마지막으로《의견》은 보장 조치와 관련해 자체 조사 체제를 수립할 것을 주문함.
- 이에 따라 기업은 자체 조사를 강화해 생산·판매한 제품에서 △ 데이터 보안 △ 네트워크 보안 △ 온라인 업그레이드 보안 △ 운전자 보조 장치와 자율주행 보안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즉시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시정하며, 즉시 공업정보화부와 소재지 공업정보화·전자정보 주관부처에 보고할 것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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