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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공신부, 커넥티드카 생산기업·제품 진입 관리 의견 발표
2021-08-13
□ 8월 1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스마트 커넥티드카 생산기업·제품 진입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智能网联汽车生产企业及产品准入管理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 총체적 요구사항 △ 데이터와 네트워크 보안 관리 강화 △ 소프트웨어 온라인 업그레이드 규범화 △ 제품 관리 강화 △ 보장 조치 등 5개 부분, 11개 항목으로 구성됨.
◦《의견》은 관리 범위를 커넥티드카 생산기업과 제품으로 명시하고, 기업이 자발적 책임을 지며, △ 차량 데이터 보안 △ 네트워크 보안 △ 소프트웨어 보안 △ 기능 보안 및 예측 기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과 생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함.
◦《의견》은 데이터 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이 건전한 차량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법에 따라 데이터 보안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데이터 분류에 따른 등급 관리를 시행해 개인 정보와 주요 데이터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의견》은 소프트웨어 온라인 업그레이드 규범화와 관련해 기업이 온라인 업그레이드 기능을 갖춘 차량 제품을 생산할 때, 차량 제품 및 업그레이드 활동에 맞는 관리 역량을 갖출 것을 명시함. 기업은 온라인 업그레이드에 앞서, 차량 제품이 △ 법령 △ 기술 표준 △ 기술 규범 등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도록 한 후, 공업정보화부에 등록해야 함.
◦《의견》은 제품 관리 강화와 관련해 기업이 운전자 보조 장치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 제품을 생산할 때 △ 차량 기능 및 성능 제한 △ 운전자 책임 △ 운전자와 디바이스 간 인터렉티브 장비의 지시 정보 △ 기능 활성화 및 중단 방법과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주문함.
◦ 마지막으로《의견》은 보장 조치 완비와 관련해 기업이 자체 조사체제를 수립해, 제품의 △ 데이터 보안 △ 네트워크 보안 △ 온라인 업그레이드 보안 △ 운전자 보조 장치와 자율주행 보안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즉시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시정 및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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