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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린강신구 ‘14.5’ 계획 발표
2021-08-17
□ 2021년 8월 12일 상하이시(上海市) 정부는《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 발전 ‘14차 5개년(2021~2025)’ 계획(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发展“十四五”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린강신구가 비교적 강력한 국제 시장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 경제 기능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힘.
◦《계획》은 린강신구가 ‘14차 5개년 계획(이하, ‘14.5’)’ 기간 동안, 전방위적이고도 수준 높은 대외 개방과 심화 개혁을 새롭게 전면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함.
- △ 투자의 자유 △ 무역의 자유 △ 자금의 자유 △ 운송의 자유 △ 일자리의 자유 등을 중점으로 삼고, 투자 무역의 자유화·편리화를 가속화할 것임.
- 이를 위해 린강신구는 △ 투자 진입 △ 화물·서비스 무역 △ 금융 개방 △ 디지털 경제 △ 지식재산권 보호 △ 국유기업의 경쟁중립성 △ 정부 조달 △ 분쟁 해결 등 분야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강도를 높일 예정임.
- 국가의 통일된 계획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 및 시장 진입 제한을 시범적으로 우선 완화할 것임.
- 또한, △ 금융 △ 부가가치 통신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 교육 △ 의료 △ 문화 등 분야의 개방을 선행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임.
◦ ‘14.5’ 기간 내에 린강신구는 △ 집적회로 △ 바이오의약 △ 인공지능(AI) △ 민간항공 △ 스마트·신에너지차 △ 첨단 장비 제조 산업 등 6대 산업과 신형 특화 산업을 중점 발전시킬 계획임.
-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린강신구의 집적회로 산업 규모를 1,000억 위안(약 18조 290억 원) 이상으로 키우고, ‘둥팡신강(东方芯港)’ 특색 산업단지를 구축할 것임.
- 또한, 바이오의약 산업 규모를 800억 위안(약 14조 4,232억 원)으로 확대해 ‘성밍란완(生命蓝湾)’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AI 핵심 산업 및 관련 산업 규모를 900억 위안(약 16조 2,261억 원) 규모로 키워 플랫폼과 응용이 결합된 AI 생태사슬을 조성할 것임.
- 이밖에 우주항공 산업 규모 600억 위안(약 10조 8,174억 원), 스마트·신에너지차 산업 생산액 2,000억 위안(약 36조 2,240억 원), 첨단장비 제조업 생산액 1000억 위안(약 18조 1,1200억 원) 달성의 목표를 제시했음.
◦ 린강신구의 세계 첨단 요소자원 배치 능력을 높이기 위해, ‘14.5’ 기간에 역내·역외 업무를 두루 고려하여 △ 크로스보더 금융 △ 신형 국제무역 △ 첨단 해운 △ 디지털 경제 등의 현대 서비스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금융 개방·혁신 발전에 관해, 《계획》은 린강신구에서 더욱 개방적인 금융 정책과 혁신 조치를 시범 시행할 것을 명확히 함.
- 이와 동시에, 국제 금융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 속도를 높이고, 위안화 글로벌화의 진전을 추진할 것임.
- 디지털 경제 발전에 포커스를 맞춰,《계획》은 린강신구에 ‘국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시범구(国家数据跨境流动试验示范区)’ 건설을 모색하고, 산업의 집결과 전시·교역이 하나로 통합되어 국경 간 교류가 편리한 ‘국제 데이터 항구(国际数据港)’를 건설할 것을 명시함.
*스트레스 테스트: 주어진 시스템이나 실체의 안정성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신중하고도 면밀한 테스트이다. 결과 관찰을 목적으로 이따금은 한계점에 이를 만큼의 일반적인 운용 능력을 넘어서는 테스트를 수반함.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정부소유 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경쟁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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