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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식 배달 라이더 권익 보장 재차 강조, 메이퇀 주가 반년 새 반 토막
2021-08-17
□ 중국 3개 부처가 회의를 통해 외식 배달 라이더의 권리와 이익(권익) 보장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중국 대표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메이퇀(美团)의 주가가 반년 새 반 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몇 년 간, 플랫폼 경제는 빠른 발전으로 대량의 취업 기회를 창출했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도 부딪혔음.
- 이에 2021년 7월 22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 인사부) 등 8개 부처는 온라인 배송원 등을 대상으로 한《신취업 형태 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장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维护新就业形态劳动者劳动保障权益的指导意见)》을 정식으로 발표함.
- 뒤이은 7월 26일에는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등 부처에서 외식 배달 라이더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온라인 요식업 플랫폼의 책임 이행과 배달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落实网络餐饮平台责任 切实维护外卖送餐员权益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공동으로 인쇄·발행함.
◦ 최근에는 △ 응급관리부(应急管理部) △ 공안부(公安部) △ 인사부 관련 부처가 △ 플랫폼 경제 기업이 안전 생산과 근로자 권익 보장 법률 및 규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 외식 배달 라이더 등 근로자의 안전과 노동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함.
- 이번 회의에는 △ 메이퇀(美团)과 자사 브랜드 메이퇀페이쑹(美团配送) △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团)과 자사 신선식품 구매 플랫폼 허마셴성(盒马鲜生) △ 배달 음식 업체 어러머(饿了么)와 다다그룹(达达集团) 등이 참여함.
◦ 한편, 시장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 메이퇀 주가는 올해 초 460 홍콩 달러(약 7만 원)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반년 새 반 토막이 남.
- 중신증권(中信证券)은 “지난해 메이퇀 재무보고서에서 공개한 배달 라이더 수 47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 중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돼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최대 변수”라고 지적함.
- 중신증권은 “배달 라이더의 평균 수입이 약 6,000위안(약 108만 원)이고 무작위로 추출한 20개 도시의 사회보험료 납부 최저기준 중위값이 약 3,000위안(약 54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노동관계로 인정돼 사회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는 배달 라이더의 비중을 20~30%로 가정할 경우, 기업의 현행 사회보험료 납입 비율 32%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매년 23억 위안~34억 6,000만 위안(약 4,170억 원~약 6,27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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