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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주택 발전 위한 14.5 계획 발표
2021-08-18
□ 8월 13일,《상하이시 주택 발전 ‘14차 5개년(2021~2025)’ 계획(上海市住房发展“十四五”规划, 이하, ‘계획’)》이 발표됨.
◦《계획》은 주택 민생 보장 마지노선을 굳건히 다지고 △ 주택의 정밀한 공급 △ 제도 공급 △ 서비스 공급 △ 품질 공급 등의 여건을 강화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
- 황후이(黄卉)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 수석분석가는 “금융 재정·세무 정책이 현실화하고, 보장성 임대주택의 융자 방식이 다원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향후 상하이에는 다주체(多主体) 공급, 다채널(多渠道) 보장의 성숙한 주택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다원화되고, 질적으로 향상된 임대 수요를 더욱 원활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계획》은 공공임대주택의 ‘최저 수준 보장’ 방향성을 강화하고, △ 교육 △ 연구 △ 문화 △ 위생·보건 등 기관 △ 우편·택배 △ 환경보호 △ 대중교통 등의 공공 서비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난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함.
-《계획》은 주택 임대비용 부담 측면에서 ‘근로자 수와 거주자 수의 균형(职住平衡)’에 주안점을 두고, △ 과학연구 대학 △ 병원 △ 산업단지 △ 대형 기업·사업체 등을 지원할 것이며,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적 이용 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근로자에게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가 합리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할 것임.
-《계획》은 임대주택 공급원 측면에서 다원적인 공급을 강조하며, △ 임대주택 계획 건설 지침의 실행 △ 중소형 공급 강화 △ 건설 추진 가속화 △ 효율적 공급의 빠른 형성 △ 부대·서비스 시설 완비 △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제시함.
◦《계획》은 임대료 대출 등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명확히 하였음.
- 주택 임대 시장 리스크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택 임대 자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임대료 대출 업무를 엄격하게 규제할 것임.
- 주택 임대 분쟁 중재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법·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 강도를 높일 것임.
- 주택 임대 시장의 관련 주체, 특히 주택 임차인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임.
◦《계획》은 부동산 시장 통제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건강 발전 촉진 연석회의(促进房地产市场健康发展联席会议)’의 기능을 한층 더 활용해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관리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일 것을 제시함.
- 또한,《계획》은 ‘일성일책(一城一策,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시행)’과 차별적 통제라는 종합 조치의 엄격한 실행을 제시하며, △ 기존주택의 거래·중개 정보 공개 △ 거래 프로세스 △ 시장 질서의 규범화를 명시했음.
*부동산 시장 건강 발전 촉진 연석회의(促进房地产市场健康发展联席会议): 상하이시 정부가 소집하며 △ 상하이시 주택 도농 건설 관리위원회(上海市住房城乡建设管理委) △ 상하이시 규획국토자원국(上海市规划国土资源局) △ 상하이시 재정국(上海市财政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회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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